대구지역 공영주차장이 속속 민간위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원이 재임 중 자신의 부인 명의로 민간 위탁 입찰과정에 참가해 낙찰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던 시 소유 공영주차장은 모두 88곳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시가 직접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제외한 70곳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달서구 호림1·2, 호산주차장과 수성구 신매1·2·3 주차장 등 6개소를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 입찰공고를 거쳐 6월 11일 개찰, 낙찰자를 선정했다.

문제는 낙찰자가 당시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박돈규 전 의원의 부인인 서 아무개씨로 밝혀졌다. 박 전 의원은 대구시 주차관리 등을 소관업무로 하는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전반기에는 위원장까지 맡은바 있다.

박 전 의원의 부인은 입찰에서 공고금액의 214%엔 3억 7350만여원에 응찰, 최고가액으로 주차장 위탁권을 거머쥐었지만 남편이 현역 의원 신분이었다는 점 때문에 대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조례는 물론 공무원(선출직 포함)윤리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타인의 이익제공도 금지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비록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써 입찰정보에 접근이 용이했을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도 “현직 시의원 부인이 민간위탁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도 뒤늦게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 A의원은 “현직 의원이 부인을 내세워 시 입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유가 어찌됐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온 동료의원으로써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박 전 의원은 민간위탁자로 선정되자 곧바로 과도한 입찰금액으로 인한 적자 가능성을 이유로 주차요금 인상에 나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3급지 주차장으로 산업지역 할인(50%)지역인 호산1·2주차장은 최초 30분 200원, 초과 10분당 100원씩이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상권보호 등의 이유로 회당 800원을 징수했었다.

박 전 의원은 민간위탁 이후 주차장 인근 상인회를 찾아가 요금 25% 인상(1,000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해 인상방침을 확정짓지는 못했다. 인근의 모다아울렛은 박 전 의원의 요구에 의해 종전 손님들에게 부여하던 2시간 무료주차를 1시간 30분으로 축소했다. 현재의 요금규정 800원은 1시간 30분 가격이기 때문에 요금 추가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부득불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무료주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은 지역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요금 감면은 물론 계약을 통해 무료주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지만 민간위탁이 되고나면 위탁자가 대구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대로 받겠다고 나서면 방법이 없다.

상인들은 가뜩이나 상권이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인데 시가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민간위탁을 통해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며 반발하는 한편 현직 시의원이 부인을 내세워 위탁권을 따낸 다음 요금을 인상시키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가뜩이나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이 적지 않은데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작태가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면서 “대구시의회가 스스로 의(議)피아 차단을 위한 자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어느 누구든 자유경쟁 체제하에서는 (민간위탁 공모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최고가(입찰가) 써넣어 일자리도 만들고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이고, 대구시 소관 자산가치도 늘어나니 좋은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어 주차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대로 하면 2시간 1,1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동안 혜택(800원)을 받아왔으면서 그러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박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역사 민간위탁 공모에도 응모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 시의원 재임 중이던 6월 대구도시철도공사 관할 역사 중 11개의 민간위탁 역장공모에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박 의원은 심사에서 탈락하자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물론 시 공무원에게까지 전화를 해 탈락사유에 대한 항의성 질의를 했고 동료 의원들에게도 ‘전관예우를 해주지 않았다’, ‘시의원 경력을 무시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해 빈축을 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원들은 시의원인 박 의원이 지원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점을 지적했고 그러한 분위기로 인해 설사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현직 의원을 선정하면 특혜 논란 등의 우려가 있어 절대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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