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못 믿겠다 검찰이 나서라”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 시민단체·야당 한 목소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09/18 [13:19]
| ▲ 경찰이 16일 한전 경북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정창오 기자 | | 청도 345kV 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가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정의당, 녹색당이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에 대해 수사대상인 경찰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이연희 전 청도서장의 집과 차량, 한국전력 경북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감찰을 수사로 전환해 발 바른 대응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한전의 송전탑 및 변전소 공사 사업영역에 대해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다.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등은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 서장, 전종업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계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강현 한국전력공사 전 대구경북건설지사 지사장, 오장만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 송전개발팀 팀장, 윤태호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 송전개발팀 차장을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 ▲ 이연희 전 청도경찰서장 명의의 돈봉투. © 정창오 기자 | | 이들은 한전 직원이 개인 돈 1,700만원의 거금을 주민들의 위로금으로 줄 리 만무하며 경찰이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도 경찰관 직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의 출처는 물론 한전과 경찰의 커넥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검칠에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한전과 경찰의 커네셕과 돈을 출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의 핵심이라는 전제하에 “수사대상인 경찰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과 경찰이 돈으로 주민을 매수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차한 문제”라며 검찰수사와 별개로 총리실과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돈봉투 살포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청렴성과 윤리의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전이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뿌려온 돈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도 345kV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는 “이번 청도 송전탑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한전의 시대착오적인 사업방식은 바뀌어야 하며, 법과 제도로서 그러한 변화를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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