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5일 공동주택의 부실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관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공동주택관리품질제 시범사업’을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과 이미 준비된 내부의 조사 전문 인력을 활용할 예정으로, 오는 31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은 접수 후 관리비 비교, 운영 투명, 유지관리 적정, 에너지 효율 등 4개 분야・30개 지표에 대해 의무공개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전문가로 구성된‘공동주택관리품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고, 심사결과 관리상태가 양호한 단지에는 관리품질 우수단지 증서를 교부하고, 미흡한 단지는 분야별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등 합리적인 공동주택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제도화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종대 원장은 “공동주택관리품질제는 입주민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 부실관리 문제를 치유해 나가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들의 이해를 넓히고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8개월여 동안 연구 및 현장 시뮬레이션을 해 왔으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담인력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