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늑장 ‘깜깜이 선거운동’ 혼란<1>선거구 획정 연내 처리에 먹구름 헌정 사상 입법비상사태 초읽기
【브레이크뉴스 대구 경북】이성현 기자 = 선수는 있는데 경기장과 룰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면 이 경기는 진행이 가능할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지 6일이 지났음에도 선거구 획정이 결말나지 않으면서 유권자와 총선 주자들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20일에도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위해 테이블에 앉기는 했지만 입장차이만 재확인한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어섰다. 이제 선거구 획정의 법적 시한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불발, 구역만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선거구 획정은 연말 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선거구가 없는 헌정 사상 초유의 입법비상사태도 예견된다.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예비후보자들의 감당해야 할 처지다. 예비후보자들은 12월 31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뿐 아니라 후원회 등도 둘 수가 없으며, 사실상 확정이 날 때 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발이 묶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따른 후폭풍이다. 현행 정치관련 법률은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 폭을 보장해 주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본선거 전, 낮은 자신들의 인지도를 상승시킴으로 기존의 현역들과의 불공정한 게임룰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구역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보장된 선거운동이 멈추면서 법이 보장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 유명무실해진다. 사실상 국회발 위법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입법기관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마련한 사무실과 인건비, 그리고 각종 인쇄물과 후원회 정지에 따른 비용 문제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당사자인 예비후보들의 반발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훤하다. 선거구 획정 결정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국민과 예비후보들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데 정작 국회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느 정도의 절충안을 만들어놓고 일부러 시간 끌기하며 현역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아우성이다. 이형락 정치 평론가는“게리멘더링을 염려하던 국회가 최근 소문에 따르면 이 지역 저 지역을 찢어 갖다 붙이는 안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회의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한 진정성은 사기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 자금 국민들은 국회가 잔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진정성 있는 모습과 해결하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당 모두 희생과 배려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 룰도 산넘어 산. 뛸 경기장이 정해지 않은 상황에서 룰이 있은 듯 무엇할까마는 유권자와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공천룰은 선거구 획정문제와는 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텃밭이라 하는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실체도 불분명한‘박근혜’바람이 일 것이라는 기우가 요동치면서 선거 판이 난장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 박근혜 바람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시작으로, 이듬해 총선에서 친박연합을 탄생시켰고, 2012년에는 친이계를 몰아내기 위한 학살공천 등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볼모로 한‘박근혜 사칭 바람’이 한차례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대구지역에서는 유승민 의원 찍어내기로 구체화되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미 친박이라며 중앙 인사들이 대거 지역에 출마하고 있고, 중앙에서는 후반기 대통령의 레임덕을 의식해 새누리당 내 과반 이상을 친박으로 채우기 위한 전쟁이 한창이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유권자들은 정말 헷갈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소중한 한표 행사 권리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공천 룰이라고 정치 평론가와 정치권은 말한다. 공천을 위한 경선이 필요치 않을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와 경북 등 야권은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 공천 룰이다. 일부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강력한 지역 인사의 출마를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공천룰을 강조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형평성과 균형이 잡힌 룰이 중요한 이유다. 룰도 모른체 달리다보면 정작 달려야 할 곳에서는 지쳐 달리지도 못하고 중간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지역 출마자들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선거구, 룰도 없이 공천을 준비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 강한 불만이다. 지쳐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싸워보다 실력이 모자라 탈락하더라도 룰에 의한 공정한 게임 룰 위에서 싸워봐야 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언제나처럼 그랬듯 이번에도 신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룰이 적용될 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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