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지역구 지키기 골몰
선거구 헤쳐모여 어떻게 해야 하나.
    
헌재의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에 가장 요동이 큰 지역은 영호남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대부분 인구수가 상한선을 넘어서면서 의원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농어촌이 많은 영호남의 경우에는 반대로 의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헌제의 결정은 농어촌 지역은 정치권에서 더욱 멀어지고, 수도권만 더욱 유리하게 됐다.
 
영 호남 두지역 모두 최소한 현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조정을 유도하려 몸부림을 칠 것으로 보이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경북은 거론된 지역 외에도 주변의 다른 선거구까지 손봐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면서 모든 지역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북의 경우,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거론된 곳은 경산,청도 지역이 인구 상한을 넘기면서 분리되어야 한다. 경산이 단독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도를 인근의 다른 지역에 붙여야 하는 상황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영천이다. 

김천과,상주,문경예천,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은 인구가 부족한 인구 하한지역으로 분류된다. 김천은 4천여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지역 이철우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자신하지만, 이는 수년전부터 인구 유입 정책은 펴온 김천시가 아직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영천의 정희수 의원 역시 인구 유입을 자신하는 눈치다. 경마공원이 들어서고, 대형 기업들이 영천에 둥지를 트면서 정 의원의 주장에 일부 설득력은 있어 보이지만 부족한 3만명을 채우기가 과연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3만명이라면 적어도 1만 가구 이상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다.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대안이 없다. 그러자, 조정이 필요없는 다른 지역을 쪼개서 의석수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별 의원수를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구 조정을 이어가는 방법으로는 인구 하한선에 있어 부족분을 5천명까지는 허용하는 선에서 짜맞추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경북은 다른 지역과 헤쳐모여를 통해 의원수(현 15명)를 1석 또는 줄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분구 & 헤쳐모여

대구에서는 동구 갑의 인구수가 인구 하한선에 다소 모자란다. 이를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동구 을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중.남구 지역구에서 중구를 떼내어 동갑과 붙이고 남구를 독립 선거구로 남겨두는 방법이 있다. 장기적으로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구와 붙어 있기 보다는 동갑과 붙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의 경우는 행복한 고민에 속하지만, 경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이 가장 무난한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15석을 지키거나 희생되는 지역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경북으로서는 현명해 보인다,

이럴 경우, 헤쳐 모여가 가장 효율적이다. 헤쳐모여는 현재의 선거구를 무시한 체 인구수만 우선에 두고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살아남는 일부 지역도 조정에서 비켜가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상한선을 넘긴 경산 청도(30만 2381명)는 경산 단독 선거구로 가면서 청도를 다른 지역에 붙이는 방법과 경산 청도를 분구로 만들어 2개의 선거구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럴 경우 인구 하한선 기준에 맞춰진 2개의 선거구가 탄생하는데, 경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선거구 조정도 이를 적절히 감안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천은 청도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다. 인근의 군위 또는 청송 지역도 있지만, 두 지역 모두를 흡수하지 못하면 이 또한 살아남지 못한다. 특히나 영천은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선거구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들썩거리는 지역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군위와 청송을 흡수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방법이다.

영주 역시 인근 지역을 흡수해야 한다. 봉화와 예천이 거론되지만, 예천을 흡수하는 평이 훨씬 수월하다. 문경과 상주는 문화권이나 생활권이 같아 통합되는데 큰 무리는 없다는 분석이다. 자연스런 조합이 예상된다. 두지역이 합쳐지면 15만 6천명의 선거구가 탄생한다.

김천이 문제다. 이철우 의원은 혁신도시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희망일 뿐,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년간 인구 유입정책을 해왔지만, 김천은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의 고령과 성주를 흡수하는 것이 좋겠다. 성주가 인접해 있지만 고령이 칠곡과 너무 떨어져 있고, 김천과 고령의 교통망이 제법 괜찮다.

고령과 성주를 내준 칠곡은 의성과 합칠 수밖에 없다. 두 지역 인구를 합치면 18만 가까이 된다. 인구 하한선을 훨씬 웃돌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두 지역은 가깝다.

이같은 시나리오대로라면 경북에서는 기존의 15석은 안되지만, 2~3석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석만 희생하면 된다.

이참에 행정구역 개편.....중대선거구제 논의도 있을 듯

행정구역을 이참에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차피 이번 선거구 획정 불합치는 행정구역 개편까지도 염두에 둔 결정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 인구수 편차를 3:1에서 2:1로 정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고, 그럴 것 같으면 단위당 면적이나 문화적 혜택, 재산 가치 등은 왜 감안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펼쳐지다 보니 농어촌이 많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나올법한 불만이다.

만약, 국회에서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사태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불씨는 자동적으로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중대선거구제로 밀당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당마다 국회의원 개인마다 의견차가 있는 만큼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불가능하다고 볼수만은 없는 시나리오임에는 틀림없다. 야권은 중대선거구제 주장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개헌을 다시 끄집어 낼 수도 있다. 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다시금 개헌론에 불을 지필 수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때부터가 2016년 4월 총선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허성우 겸임교수(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헌재의 이번 결정은 개헌을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게 한 결정이었다”며 “개헌 정국을 헌재 정국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선거 제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선거 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은 게리멘더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기존 정치인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며 자기들만의 리그를 치를 구도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선거 구도를 어떻게 바꾸던간에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효율은 높이고, 민주적인 형태로 바꿔 놓는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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