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에 따라 현행 246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2대 1 기준, 즉 인구상한(27만7천966명) 초과와 인구하한(13만8천984명) 미달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구상한이나 인구하한 62개 선거구가 분구·통합 대상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은 주로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로 국회의원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방에서는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가 많아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

대구는 인구상한과 인구하한이 각 1곳이지만, 경북은 인구 하한 미당 선거구가 6개에 달하고 인구상한 초과선거구도 1곳이다. 이는 경북지역 의석수가 현재 15석에서 9~10석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상당한 충격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반면 대구에서는 헌재의 선거구 헌법불합치의 충격은 미풍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을 지역이 인구상한을 2만여명초과(29만6천669명)했지만, 북구의 전체 인구가 44만여명에 불과해 북갑지역과 선거구 경계조정으로 현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유일한 인구하한 미달인 동갑(류성걸13만1천257명) 선거구 역시 동구갑으로부터 모자라는 7700여명에 해당하는 지역을 경계조정하면 문제가 없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구 폐지 위기에 몰렸던 달서구 병지역은 인구 증가로 이번 헌재의 선거구 획정기준과 상관이 없다.

하지만 경북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됐다. 영천(10만622명), 상주(10만3천128명), 군위-의성-청송(10만6천173명)지역은 인구 하한에 3만 명 이상이 부족하고 영주는 2만7000여명, 문경-예천 1만 7000여명, 김천도 4400여명이 부족하다.

김천을 제외한 5곳은 경계조정이 쉽지 않은 구조여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유일하게 경산-청도가 인구상한을 초과(30만2천387명)했지만 청도인구는 4만여 명에 불과해 인근의 영천과 통합될 개연성이 커 전체 경북지역 선거구 감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 “도시와 농촌 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으로 인해 지역 이익이 무시되고 수도권 중심의 정치구도가 짜여질 우려가 크다”면서 “선거구 개편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만 증가하고, 농촌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 수를 줄인다면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역 대표성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결과”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같은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어느 지역을 떼어내 어느 지역에 주고,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과 통합하는가 하면 어떤 지역 3곳은 선거구 유지가 힘들 것이란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한 언론에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이 코앞에 달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동분서주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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