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경상북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제11차 경북 시장·군수 협의회 모습     © 박영재 기자

신임 한동수 경상북도시군협의회장(경북 청송군수)은 이날 경북지역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군 조정 교부금제도는 시.군간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원이 풍부하고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겠으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자치단체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 달라 ”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정부가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조정교부금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의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은 기준의 80%가 인구 및 징수 실적으로 배분되어 한 곳에 몰아주는 불합리한 구조를 띠고 있었다. 이로 인해 세원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군지역 등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해 사회복지수요 확대로 농어촌 지역의 교부세가 대폭 감소, 지방재정 운영에 애로가 많았으나 합리적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왔다.

경북시군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교부금을 많이 받아왔던 일부 자치단체는 세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며 “조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