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7일 주민들의 투표참여율 저조로 인해 무산되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무분별한 주민소환을 방지하겠다며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소환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 인식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됐으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주민소환이 남발될 경우 직무의 연속성은 고사하고 선출직의 소신있는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김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국책사업을 두고 단체장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한바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도 주민소환투표 비용을 청구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함께 나왔다. 이런 당내 기류때문인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소환요건을 강화해 툭하면 제기될지도 모르는 주민소환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다르다. 오히려 이번 제주지사에 대한 소환이 투표율 미달에서 비롯된 만큼 이참에 주민소환 청구인수와 유효투표율의 하한을 낮추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 재·보선의 실제 투표율이 20%를 밑도는 현실을 감안하면 주민 1/3이 투표해야 개표를 할 수 있는 현재의 주민소환 요건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또한 소환투표 청구인수를 주민15%이상으로 한 것도 소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임에도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주민소환제도의 사실상 폐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한나라당의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주민소환제가 주민들이 가장 직접적인 참여와 통제장치로 작동해야 함에도 절차와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한나라당이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예 주민소환제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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