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원 날린 공영차고지 어쩌나?”
대구시, 가능성 없는 선정조건 고수 ‘하거나 말거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09/27 [15:11]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는 공영차고지 문제에 있어 대구시와 민주노총이 심각한 충돌상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지주회사인 (주)달구벌버스에 공영차고지를 제공하라며 하루걸러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고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공영차고지 모집공고가 잘못됐다고 비난선명을 내는 등 논란이 끊지 않고 있다.
당초 대구시가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선정조건에 버스83대 이상 보유회사로 제한해 공고하자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1차 모집기간이 끝나도 신청업체가 단 한곳도 없자 대구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쓴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는 버스준공영제 실시이후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규모가 한 해 700억원을 초과하고 있는데다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경영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버스 보유대수가 83대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유로 공영차고지 입주업체의 자격을 제한했었다.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의 방침에 대해 지난달 25일 “만약 대구시의 의도대로 83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회사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49억원이나 투입해 완공한 공영차고지를 놀려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지만 대구시는 요지부동이었다.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우려대로 공영차고지 1차 모집공고 결과 실제로 지원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무려 49억여 원을 들여 지난 7월초 완공한 공영차고지를 장기간 놀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
당연히 시민단체들과 민주노총 등은 ‘그것 봐라’는 반응이다. 공영차고지 입주를 위해 대구시의 기준을 충족하려고 버스회사끼리 통합할 것이란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주차면수가 고작 85대에 불과해 통합이 이뤄져 그 이상의 규모가 되면 또 다른 차고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구시는 선정기준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자세다. 업체의 통합을 유도해 감사원이 제시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준공영제 이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는 세금의 지원규모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대구경실련은 이번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의 교통행정을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버스업체들이 외면하고 있는 가능성 없는 선정기준을 고수하며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한 공영차고지를 놀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세금낭비라고 질타했다.
대구시는 원칙고수를, (주)달구벌버스는 대구시의 공영차고지 제공약속 실천을, 시민단체들은 대구시의 무능한 교통행정을 비난하고 있는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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