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 의원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출산장려 및 다문화 정착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하는 특위구성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10, 반대11, 기권1표로 부결 처리돼 역풍이 불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정 의원이 특위구성에 앞서 29명의 시의원 가운데 18명으로부터 특위구성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은 터여서 반대 또는 기권(1)에 12명이 표를 던졌다는 결과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수치는 투표에 참가한 22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불참한 7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정 의원의 발의에 찬성한 의원들만 빠졌다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특위구성에 찬성한다고 서명하고서도 정작 본회의장에서 손바닥을 뒤집어버린 결과로 볼 수 있다. 

▲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     © 정창오 기자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욱 미묘한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에 의해 미진한 의정활동을 지적받았던 의원들이 내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적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또 다른 특위구성에 의해 특정 인물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후문과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정 의원에게 특위구성의 시기를 문제삼아 자제를 종용했음에도 정 의원이 이를 강행하자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설도 있다. 

이날 반대토론을 통해 송세달 시의원이 “저출산과 다문화문제는 관련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런 논리라면 신공항특위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의회 특위 5개 또한 상인위원회에서 못 다룰 까닭이 없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또한 전체 의원의 2/3에 가까운 의원이 특위구성결의안 제출에 서명했음에도 본회의 표결을 무기명으로 한 다음 결과적으로 부결된 것은 집행부의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로비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성단체들과 외국인단체들은 당연히 대구시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쉼터 최필제 소장은 “국제결혼의 급증과 외국인들의 귀화가 늘어나 2세들의 교육문제와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대구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의 수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자는 특위를 무산시킨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무지를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김충환 시의원도 반대토론을 통해 “저출산 다문화문제의 해결은 시대적으로 절박한 요구라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벌이려는 활동에 대해 의회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대구여성회 관계자는 “그들 스스로 대구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사람들이 대구의 미래, 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가늠 지을 수 있는 저출산 문제와 다문화문제를 외면하고 도대체 어떤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 대구시민과 함께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순천 의원은 “출산율의 저하와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문제는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의 인구와 가족구조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등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위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한바 있다. 

정 의원은 특위가 많아 추가적인 특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일부 의원에 대해 “다문화와 저출산 문제는 시기를 늦추거나 논의를 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일 안하는 특위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지, 일만 열심히 한다면 특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며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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