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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사랑, 남이 하면 불륜’. 통상 이중적 자기 합리화 및 잣대를 빗댈 때 쓰는 얘기다. 여야국회의원들의 현 행태에 딱 적절한 표현이다. 여야가 죽을 듯 정쟁을 일삼는 한편으로 자신들 공동이익엔 함께 눈감고 야합했다. 것도 北의 도발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마저 희생되고, 온 나라가 뒤숭숭한 틈새를 절묘하게 노린 양태다.
여야는 현재 합의 불발로 각종 민생 관련 법안과 내년도 국가예산심의를 제대로 처리조차 못한 채 미루고만 있다. 그런데 여야국회의원들은 자신들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개정엔 유례없는 여야합의를 도출했다. 앞서 국회는 北의 연평도 포격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세비를 5.1% 기습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형적 이중성이다. 나라상황이야 어찌됐던 자신들 실속만은 차리겠다는 극단의 이기심 표출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이번 법 개정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로 불거진 ‘대가성 후원금’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뇌물죄를 피해가기 위한 각종 규정을 담고 있다.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방탄 법안’ 지적도 있다. 물론 검찰의 사정칼날에 대한 배경의혹과 공정성, 의구심 등도 존치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회의 집단이기주의 발상이란 비난도 불거진다. 국민 불신의 단상에서 양 집단은 도토리 키 재기 격으로 선두를 다투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는 없다. 그런데 이번 여야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단순 이기차원을 넘어 거의 국민에 대한 ‘무언의 폭력’ 수준이다. 더욱이 현재 온 나라가 준전시 분위기속에 국민 모두가 한껏 불안해하는 상태다. 北의 재도발 위협, ‘본토, 경기도 포격’ 까지 불거져 긴장감은 더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느닷없이 포탄벼락을 맞아 삶의 터전을 떠난 연평도 주민들은 비 전시임에도 뜬금없는 ‘피난민’이 됐다. 그뿐만 아니다. 속절없는 찜질방 생활 속에 임시거주지 마련조차 산 너머 산 형국으로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그런데 대단합과 총체적 결속을 견인해도 모자랄 이 판국에 세비인상이란 극단이기가 웬 말인가. 것도 모자라 정치후원금 기부를 부활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 전쟁억제의 대북기조 확립과 유연한 외교역량 재정립 등을 위한 초당적 대단합이다. 내부적으론 국민 불안감 해소와 특히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주거지 마련이 뭣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연평도 현지에서 연출된 일부 정치인들의 웃지 못 할 ‘촌극’, 부끄러운 ‘작태’만으론 부족한가. 여야국회의원들 모두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 ‘잇속 차리기’가 작금의 최대 현안인가. 또 지난번에도 국민 몰래 은근슬쩍 퇴직국회의원 평생연금 성격인 ‘헌정회 연금법’을 야합했다가 재 개정안을 올리지 않았는가. 지금 것은 어찌 됐는가. 것조차 여론면피용 ‘허리우드 액션’에 불과했던 건가.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 정도면 가히 수준급이다. 당장 불거진 ‘참 나쁘다’란 표현만으로도 부족하다. 얍삽하다 못해 경상도식 표현을 빌려 ‘참 초 잡다’. 온라인상에선 ‘공공의 적’이란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했다. 네티즌들이 분노에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형국이다. 국민들 역시 이만저만 화난 게 아니다. 마치 국민을 ‘졸(卒)’로 보는 오만함의 극치를 여야국회의원들이 보인다. 그들이 단골대사로 읊조리는 ‘헌법 제1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똑똑한 여야국회의원들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간과한다. 장기판에서 ‘졸’의 역할은 분명 미약하다. ‘장군’을 위해 함부로 휘둘려 지기도 하고, 전략상 때론 쉬이 버려진다. 하지만 후진을 못해 늘 앞으로 전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군’을 잡을 수도 있음이다. 여야국회의원들이 ‘장군’의 오만함으로 국민을 ‘졸’로 보지만 것이 부메랑이 돼 오히려 잡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야국회의원들 제반을 향한 국민들의 해당 ‘결자해지 판’이 도래할 날도 실상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 역시 그 때 ‘장군’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재차 ‘졸’로 휘둘릴 수밖에 없음이다. 통상 세상사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이치로 돌아가며 그것이 순리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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