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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공정’ 기치를 통해 현 반여(與)·민심이반 난국을 돌파할 심산을 굳힌 형국이다.
이미 차기화두로 제시한 ‘복지’와 함께 ‘공정’의 투 트렉 전략을 통해 4·11총선-12·19대선을 동시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현 MB정부 하에서 굳어진 ‘반 서민-불공정’ 기류탈피를 통해 자연스레 ‘한 지붕 가족’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형국이다. 이는 최근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위원장 김종인)가 ‘경제민주화’를 당 정책전면에 내세운 것과도 무관치 않다. 전통적 반재벌주의자인 김 위원의 재벌개혁의지에 박 위원장의 ‘공정’ 화두가 일견 접점을 이룬 모양새인 탓이다. 따라서 향후 박 위원장이 선보일 각종 정책에서 ‘복지-공정’이 양대 핵심가치로 제시될 전망이다. 동시에 현 정권 집권 후 바닥부터 줄곧 팽배해진 ‘불공정’ 기류타파를 또 다른 쇄신의 관건으로 삼은 형국이다. 하지만 ‘공정’ 화두는 현 권력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국정운영지표로 이미 제시했으나 빛이 바랜 상황이어서 묘한 아이러니를 던지고 있다. 현 권력이 던진 화두에 반대급부의 불공감대가 팽배한 상황에서 미래권력인 박 위원장이 새 기치를 내세운 게 아닌 ‘재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년 전 지난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친 서민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구호는 국민행복지수와 지속 반비례하면서 ‘그들만의 공정’으로 변질 전락한데다 현 반여, 민심이반기류의 핵심테마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불공정기류의 핵심 중 하나인 ‘법정의 실종’에 일조한 검찰의 개혁이 여야를 떠나 차기선결과제로 자리 잡은 상태다. MB정권은 집권 초부터 ‘친 재벌·기업’을 주요 국정운영지표로 삼아오다 최근 들어 조금씩 탈피해 나가는 듯 하면서 국민공감대를 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정동반자인 한나라당의 위기로 직결됐다. ‘부자정당, 기득권수호 정당’으로 전락한 가운데 이의 탈피가 박근혜 비대위의 우선과제로 자리 잡은 상태다. 이 역시 박 위원장이 ‘공정’의 진정한 실현을 주요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상에서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출자계열사가 그룹 내 ‘일감몰아주기’를 견인차로 기록적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위협하는 게 과연 ‘공정’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박 위원장의 대주주소유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강화 필요성 입장은 그의 조세공정의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순히 재벌-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대학등록금 문제 등 역시 불공정 사안으로 보고 강력해법을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지난 해 비대위원장 수락을 통해 “경제를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고 누구나 기회 앞에 평등한 새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한데다 최근 비대위 회의석상에서도 ‘공정한 시장경쟁’을 언급하는 등 부쩍 ‘공정화두’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도 각종 공·사석에서 공정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미 지난 09년 美스탠퍼드대 방문 당시 글로벌금융위기 해법을 거론하면서 시장경제문제를 사전 방지할 정부역할 등을 강조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 질서의 공정성훼손을 바로 잡는 것)’를 제시한 바도 있다. 현 정권에서 빛바랜 사실상 ‘실패작’으로 거론되는 ‘공정화두’를 박 위원장이 재차 ‘리바이블’에 나선 가운데 오는 총·대선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유권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진정성을 견인해 낼지 여부가 또 하나의 승패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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