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MB탈색 ‘박근혜당 변신가속’복지, 김종인 제정 헌법 제119조2항 ‘경제민주화’ 전면 친 재벌 탈색
한나라당이 MB탈색 및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 ‘박근혜당’으로의 변신을 가속하고 있다.
기존 ‘부자정당’ 이미지로는 4·11총선생환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린 듯하다. 추진 중인 당명개정 역시 동일연장선상이다. 현 정부집권 기조이자 유권자들 뇌리에 팽배한 ‘대기업 프랜들리’ 타파에 나선 게 반증한다. 한나라당은 ‘투 트렉’ 정책쇄신을 통해 자연스레 MB·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양태다. 우선 정책 우선순위를 기존 정치경제 중심에서 복지·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한 게 반증한다. 한나라당은 당 정강·정책에 ‘복지국가 건설’을 최우선 순위로 한 채 일자리 창출 및 경제민주화 실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는 박근혜 위원장의 차기 핵심테마다. 일자리 창출 경우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이다. 박근혜 비대위는 27일 정책쇄신 분과회의에서 해당 정강정책 개정안을 논의한 가운데 오는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및 의결과정을 거친 후 10가지 정책과제를 대국민 약속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지난 87년 개헌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이 제정한 헌법 제119조2항의 ‘경제민주화’를 당 정책 전면에 내걸고 ‘친 재벌’ 색 타파에 나선 점이다. 강력한 재벌개혁의지가 핵심기저에 깔린 가운데 민주통합당 역시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위’를 본격 가동키로 해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 등을 보호하는 ‘공정경제’가 주테마다. 덩달아 분배정의가 핵심인 야당과의 차별화에도 주력하는 모습이다. MB정부와 여당은 집권 초부터 줄곧 ‘친 기업·시장’에 주력해온 가운데 반대급부의 서민경제 하락 및 침체 등으로 인해 반여, 민심이반의 핵심테마로 자리 잡은 상태기 때문이다. 향후 고강도 재벌개혁을 유추케 하는 배경이다. 현재 재벌들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도 일조한다. 대기업이 빵집, 떡볶이, 순대가게 등 서민영역까지 잠식한데다 재벌들의 과도한 행태를 둘러싼 비판여론이 확산 중인 것도 가세했다. 비대위의 ‘경제민주화’는 총선생환 차원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친 재벌정당, 서민무시정당’의 부정적 이미지 탈피를 최대 관건으로 본 듯하다. 이에 김 위원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차원이다. 그는 줄곧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온 상태다. 한나라당은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담은 정강·정책개정안이 의결되면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마련에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출자총액제한 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보완 방안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폐해방지, 하도급제도 전면혁신 등 관련정책마련이 추진 중이다. 최근 박 위원장 역시 “출자총액제한 제 폐지가 대기업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출자총액제한 쪽을 보완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의 보완강화 방법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일선상에서 정옥임 의원은 분식, 제빵, 세탁 등 주로 소상공인들 영위업종에 대기업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27일 모 방송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민심을 고려할 때 새로 태어나는 한나라당이 현 MB정권을 옹호할 수만은 없는 게 아닌 가하는 생각”이라며 “(MB정권과) 상당한 부분에서 차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혀 ‘탈MB·정부’를 노골화했다. 그는 “특히 4대강사업 경우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민주당 등 야권이 4대강사업 반대와 무상급식 두 가지를 내걸고 한나라당을 거세게 대했고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참패했다”며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른바 정권심판 론을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MB 및 현 정부와의 별리 불가피성을 우회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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