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승격에 찬물 개념없는 사람들"
대구경북연구원 용역결과 ‘도립공원유지·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2/19 [14:30]
지난해 12월 27일 광주의 무등산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요구하는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연구원이 팔공산을 국립공원 승격에 반하는 용역결과를 내 파장이 일고 있다.
팔공산은 지난 1980년 5월 13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고,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별로 관할권이 분리돼 전체 공원면적 125㎢ 중 경상북도가 72%인 90㎢를, 나머지 28%인 35㎢를 대구시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인력 및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로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7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9월 영남대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 시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시민들의 큰 호응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팔공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거나, 아예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당연시하고 지정을 추진하는 모임을 결성하는 등,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 ▲ 대구경북연구원의 중간용역보고서 © 정창오 기자 | |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반응은 온도차가 뚜렷했다. 경북도는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을 염두에 둔 글로벌마케팅계획을 수립하고, 팔공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벨트화사업을 추진 하는 등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 말고는 구체적 계획이나 의미 있는 행보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주민설명회에서는 국립공원 승격을 전제로 주민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만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국립공원 지정이 물 건너가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국립공원 승격 추진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된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중간보고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대구시의 의지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시민혈세로 의뢰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중간보고는 ‘팔공산 보존과 효율적 이용 대안연구’라는 제목으로 팔공산을 현 상태(도립공원)를 유지하되 일부 개선하는 방향, 국립공원 지정 추진, 도립공원으로 유지하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3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용역보고서는 그러면서 국립공원 추진의 경우주체성을 상실해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결과를 내놓고 대신 가칭 팔공산공원 관리공단을 설립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다는 대안을 냈다.
결국 팔공산 승격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국립공원 승격보다는 현 도립공원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자는 엉뚱한 대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셈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시의 입장과 각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결과는 대구시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한 것이란 지적이다.
| ▲ 대구경북연구원이 제시한 대안 3가지 평가표 © 정창오 기자 | |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은 19일 개최된 제 21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연구원이 국립공원 추진 필요성을 부각하기는커녕 국립공원으로 승격 안 해도 도립공원으로 유지하면서 통합관리시스템만 구축하면 된다는 등 엉뚱한 대안만 제시하여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대구경북연구원의 중간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이런 대안이라면 지난 5월 국립공원 추진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고, 시민단체가 지지선언을 하고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김 시장이 신년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을 거론하며 “불과 며칠 사이에 시장님의 의지가 약해지셨거나 팔공산 국립공원을 추진하시겠다는 마음을 바꾸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구시 공무원들이 경북도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면서 “경북의 경우 지자체와 학계 시민단체가 지정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대경연구원의 용역보고서는 한마디로 지정추진을 바라고 있는 모든 시·도민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시장도 신년사에서 한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반드시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