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북도의회와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과의 예산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산 삭감 논란도 숙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장을 비롯, 박성만 의원 등이 삭감 방침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면서 2010년과 같은 삭감 철회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 대구시와 경북도는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최근 돌아가는 도의회의 방침을 놓고 보면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의회 주변 전반의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대경연구원이 분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논란의 흐름은 분원이 될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분리냐, 분원이냐’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경연은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기관 중 한 곳으로. 이제까지 한 지붕아래 현 체제를 유지해왔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함께 출자한 탓에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고리이자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경북도의회 & 집행부,대경연 접점 못찾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4년 전 진행상황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 때문에 당시 추경을 통해 회복됐던 예산이 이번에도 결국은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 4년 전에도 지방선거에 이어 9대 의회가 새로이 구성된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닮았다. 원상회복 될 것이라 추측하는 쪽에선 당시나 지금이나 새로 구성된 의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을 찾자면, 그동안 대경연의 발자취다. 이번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강경한 김희수 상임위원장과 박성만 의원 등 강경모드를 고집하는 의원들 대부분은 4년전이나 지금이나 대경연이 바뀐 것이 전혀 없다며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의원들 대부분이 신도청 시대에 연구기관 하나쯤 안동지역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지난 번과 달라질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도 분분하다.

지금 상황만을 두고 볼 때 도의회와 경북도,대경연의 입장차가 너무도 극명하게 갈리면서 오는 10일까지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11일 도의회의 방망이는 삭감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분리 방침의 대안으로 별도 ‘분원’ 방침이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얼마 전 김희수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과 김준한 대경연구원 원장 등 대경연구원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는 ‘분원’이 대안으로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이참에 대경연을 분원보다는 아예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며, 전액 삭감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10년에는 도의회가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선언을 한 셈이다.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일 본지와 뉴데일리가 공동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경연구원은 특별한 연구 성과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만큼 분리든, 해체든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분리를 통해 새로운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른 지역처럼 해보고 안되면 다시 원상복구하면 된다. 해보지도 않고 염려부터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번 삭감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분원에 대해서도 “집행부(경북도)와 대경연이 방안을 의회에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경북에 분원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간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분원을 반대했다.

박성만 의원도 “지난 1990년 대경연 창립이후 특별한 연구 성과가 없는 마당에 굳이 대경연이 한 지붕에 둥지를 틀 필요가 있느냐”며 “내년 도청이전을 계기로 대경연 분리를 현실화시켜 독자적인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차라리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2010년에 대경연구원 분리방안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 때 이후 대경연은 연구성과 등 아무런 변화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도청이 이제 옮겨가는 입장에서 분리해서 신도청 청사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내에서는 여전히 분리방침을 철회하는 대신 ‘분원’쪽으로 방침을 선회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예산을 주는 것만이 대구와 경북이 상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북도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는 모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원이든, 분리든 쉽지는 않은 일”이라면서도 “그동안 대경연의 방만한 운영은 추측에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느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경북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상생과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일을 제대로 하고 못하고의 문제일 뿐이지, 제대로 해서 대구와 경북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연구기관이 수도권 기관이면 어떻고, 연구원이 다른 지역 사람이면 어떠냐.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오는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33억 원 예산 삭감을 현행대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분리하거나, 도의회가 설득당해 철회를 할지..... 결정은 3가지 정도다.

대경연, 반쪽짜리 기관으로 전락?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대경연은 자칫하면 반쪽짜리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감지된다. 무엇보다 11일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 쪽으로 결론이 나고, 내년 추경때까지 도의회가 수락할 정도의 해명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대경연은 내년 힘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북에서의 일감은 없는 것으로 볼 때, 대경연의 구실은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
 
경북도는 이런 이유등으로 대경연의 존속을 희망하는 눈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한뿌리상생위원회 발족 등 상생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입장에서 대경연 분리는 명분에서 밀린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같은 염려에 대해 “결국은 (삭감예산이) 부활할 것”이라며 “별다른 일은 없을 것”으로 예견했다. 우병윤 정무조정실장은 “대경연구원 존속 방침이 유지될 것”이라며 “도의회를 설득해 삭감된 예산 33억 원을 예결위에서 복귀시키겠다. 일단 존속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초 대경연 관련해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분리든 존속이든 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런 집행부의 입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삭감철회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당분간 집행부와 의회, 대경연의 평행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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