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추가 주목됐던 미디어 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절차상 위법, 법 자체 유효’란 아이러니를 던지면서 향후 정국이 미디어 후폭풍에 극심히 요동칠 전망이다.
 
29일 이뤄진 헌재의 결정에 여야는 전날 10.28 재보선에 이어 또 한 번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일반 국민 및 네티즌들의 반응도 상반된 양상으로 표출됐다. ‘무효 주장’ 당사자인 야당은 ‘야당 권한은 침해됐지만 미디어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란 헌재의 결정에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야당이 제기했던 대리투표 및 재투표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 통과된 법안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헌재의 논리에 할 말을 잃은 양태다. 
 
의원직 사퇴란 배수진을 친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이미 사퇴서를 던진 정세균 대표, 최문순 의원 외에 여타 민주당 의원들의 연쇄 사퇴 우려도 불거지면서 후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당장 언론인 출신인 민주당 소속 장세환 의원(국회 문방위 소속)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헌재라면 폐지하는 게 낫다"고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또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여타 야권도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의 역사적 오점으로 남지 않을 까 우려 된다" "헌재에 대한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등으로 반발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이 가시화되자 일반인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가 대체적인 주를 이루었고, 일부 경우 "그럴 수 있다"로 상반되게 엇갈렸다. 자영업 종사자인 천 모(49.서울 마포구)씨는 "헌재가 대리, 재투표 과정은 위법이라 규정하면서 법 자체는 무효화 할 수 없다 판결한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하란 건지.."라고 밝혔다.
 
또 포털의 일부 블로거들은 "도둑질은 잘못됐지만 훔친 물건은 도둑의 것?" "위조지폐맞는데 화폐가치는 인정한다?"란 제하의 글로 헌재 결정을 비꼬아 눈길을 끌었다. 각 인터넷 포털에서도 반대여론이 주를 이룬 가운데 네티즌들은 "헌재 판사들 다 갈아야 한다" "국민정서에 반하며 서민들에게만 법치를 요구하는 사법기관 당장 해체해야 한다" "대법관 탄핵해야겠네" 등 대체적으로 반발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부는 "환영 한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 대다수 국민들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내놓은 헌재는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실제 이날 각 법안의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신문법의 경우 재판관 6(기각)대 3(무효), 방송법 7(기각)대 2(무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모두 기각됐다.
 
헌재 측은 정족수를 이유로 들면서 "권한쟁의심판은 절차와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가 확인돼 인용됐지만 가결 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결정 정족수 미달로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또 결정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면서 정국 경색에 일조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비판여론에 상당기간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 추후 논쟁이 필요 없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인 가운데 여론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연말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미디어 법 재협상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국회 공전이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선 10.28 재보선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민주당내 강경투쟁 파에 의해 국회일정 보이콧, 장외 투쟁 등 극단 전술 실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다음 달 5~11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여야 간 미디어 공방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인 가운데 한나라가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미디어 후폭풍’이 연말 국회의 민생현안 처리에 발목을 잡을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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