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과연 적법한가?
'적법 vs 불법' 논란 명확 규명되야 '준법' 바로 선다
브레이크뉴스  | 입력 : 2009/07/24 [17:43]
"3일간 국회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 24일 오전 민주당 소속 백원우 의원이 보내온 이메일의 제목이다. 내용을 보니 한나라의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 못한 그의 자조어린 한(恨)과 결연한 각오 등이 담겨 있는데 현재 민주당 전체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는 듯 했다. 한나라 주도의 미디어 3법 날치기 통과를 두고 현재 '적법 vs 불법' 논란이 한나라-야권 간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 가운데 반대 및 비난 여론 등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 ▲ 제공: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 김기홍 기자 | | 미디어 법 통과여파에 따라 기자출신으로 MBC사장을 지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맨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를 떠난데 이어 단식농성을 벌이던 정세균 대표도 24일 오전 의원직 사퇴를, 여타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전체 및 상당수 사퇴결의에 나섰다. 미디어 법을 저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 하겠다 공언했으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치인들의 일구이언(一口二言)이야 그간 누차 겪었지만 이번 경우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뱉었으니 담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게 최소한의 '신뢰'를 잇는 접점이니 어쩌겠는가. 이번 사안이 어디 보통 일인가. 언론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자 척도인데 말이다. 그러나 이런 사퇴레이스가 만약 민주당 전원 의원직 사퇴까지 이어질 경우 그 후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사대리 국회(?)가 아닌 한나라 일당국회란 헌정사상 초유의 나락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전국 언론노조(조.중.동제외)를 비롯 각 시민사회단체의 反 한나라 비난 전선 형성 및 정권 퇴진운동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등 대한민국이 연일 패가 갈려 분열로 들끓고 있다.
| ▲ 제공: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 김기홍 기자 | | 이에 여론 향배를 예의 주시하던 한나라는 제반 분위기를 의식한 듯 민생현안 처리에 올 인하겠다고 후폭풍 추스르기에 나섰지만 쉬이 숙지지 않을 조짐이다. 한나라는 그만큼 큰 일(?)을 낸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뻗쳤다. 국민 대의기관에서 한나라의 비상식적 행태로 인해 여야가 제대로 이를 소통하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치고 박으면서 법을 세운다'는 치욕스런 오명을 갖게 됐다. 대한민국에 상식이 통하고 헌법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이번 '적법성' 논란은 제대로 불식될 거라 믿으며 또 필히 그리 되어야 한다. 뭣보다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법을 지키라, 지켜야 한다'는 준법의 당위성을 내걸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니 말이다. 또 그게 작금의 한탄스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걸 수 있는 사실상의 한 점 '기대'이다.
| ▲ 제공: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 김기홍 기자 | | 세상엔 영원한 게 아무 것도 없다. 한 평생 인생 여정 길 잇다보면 영영 죽어 란 법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듯이 희비는 수레바퀴처럼 돌며 훗날 종착역까지 이어진다. 마땅히 사람들이 일생 쫓는 명예, 권력, 부(富) 등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며 돌고 도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단명 하는 것이 변덕스런 여론에 놀아나는 '권력'이란 것이다. 그래서 작금의 한나라와 제반 정치인들이 우매하다는 생각이다. 빌려 쓰고 국민에게 단기간 위임받아 언젠가 돌려줘야 할 '권(權)"을 영원히 움켜잡으려 온갖 발버둥을 치니 말이다. 미디어 법 불(不) 사수 여파로 일구이언하지 않고 국회를 떠난 최문순 의원과 정세균 대표에게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 이란 어구 하나 던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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