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막장 드라마"
향후 여-야 정국급랭으로 경제 등 민생현안 공전될 우려 커
김기홍 기자  | 입력 : 2009/07/22 [17:51]
거대 공룡 한나라당이 결국 일(?)을 냈다. 22일 낮 제 283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선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연출됐다. 주연급 배우들은 한나라 출신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마치 뒷골목 조직처럼 의장석 점거 후 그 주변에 인(人)의 장막을 둘러싸고 날치기 의사일정을 쫓기듯 진행했다. 경호 권까지 발동하며 직권상정의 선봉장에 나선 이 부의장은 조폭의 보스요, 주변 한나라 의원들은 산하 조직원들처럼 행동하면서 ‘야인 시대’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 ▲ 사진제공: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 김기홍 기자 | |
방송을 통해 지켜본 이들의 모습은 대의정치의 일꾼이자 국민의사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아닌 뒷골목 패거리들의 일원이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오야 붕’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원들의 모습이지 국회의원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결국 대다수 국민들과 야권이 반대하는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란 초 극성 무리수의 카드를 던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신들만의 국회(?)를 열고 신문법-방송법-IP 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한나라 입장에선 수정안을 통해 ‘(대기업-신문의 방송진출에 따른) 사전-사후 규제가 다 있고, 여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됐다’는 당위성을 내걸고 있다.
| ▲ 사진제공: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 김기홍 기자 | |
| ▲ 사진제공: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 김기홍 기자 | | 그러나 야권과의 합의 없이 일방통행하면서 향후 정국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어떻게 불어 닥칠지 가늠조차 불가능할 만큼 한나라는 결국 일(?)을 낸 것이다. 이번 미디어 법 여파로 각종 민생현안이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고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민생 현안은 뒤로 한 채 극한 난투극까지 벌여 가며 결사코 미디어 법을 통과시킨 한나라의 저의는 무엇일까. 지난 2007 대선 이후 갈수록 멀어져만 가는 민심에 불안감이라도 느낀 것일 까. 아니면 언론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미디어 법안을 손보면 유리한 여론 형성을 통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성숙도를 무시하는 한나라의 ‘동상이몽(同狀異夢)’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어리석은 우매함의 극치를 한나라당이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 대선의 국민적 메시지를 한나라당은 지금 철저하게 호도하고 손사래까지 치면서 외면하고 있다. 당시 불거진 각종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출된 ‘5백만 표’의 표 차에 담긴 국민적 함의는 ‘경제’를 제대로 한번 풀어보라는데 있었지 민생은 뒤로 한 채 생뚱맞은 미디어 법에 목숨 걸라는 뜻은 아니었다. 지난 정권의 실정을 2007 대선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결자해지’ 했는지 ‘민심은 천심’의 그 엄숙함을 직접 겪고도 이런 무리수를 던짐은 한나라의 어리석음인지 오만함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대의정치 및 상호 소통의 실종과 미디어 관련 제재 사안은 곧 민주주의 근간의 파괴를 뜻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일방적 소통과 강압등 지난 군사 독재시절에 버금가는 분위기로 회귀하는 듯 역사의 시계 바늘이 갈수록 거꾸로 돌아가는 듯하다. 마치 무늬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만 같다. 진보정권 10여년에 데여 보수 한나라에 경제회생의 운영키를 위임한 국민들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국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대체 어쩌란 것인가. 정치에 답이 없다고 해서 아예 놓을 수도 없다. 누군가는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국민들은 늘 그랬듯 미심쩍은 기대를 또 걸고, 실망하는 끝없는 후회의 딜레마의 반복만 한(恨)의 ‘업보’가 돼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 작금의 한나라의 업보야 향후 있을 내년 지방선거와 2012 대선을 통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인과응보(因果應報)로 이어지는 건 필연이겠지만 그간에 국민들을 짓누를 한숨 및 고통 등 한(恨)의 딜레마가 참으로 무거울 것 같아 우려된다. 한나라당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지금 누굴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론 또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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