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면서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지역의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야권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3일 출범한 기초지방선거공천폐지 대구경북본부는 정당공천제의 보완장치인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면서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손아귀에 지방의원들의 목줄을 쥐어 주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특히 진보정당의 반응은 격렬하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준) 등 진보정당들은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지역인 대구·경북에서 그나마 소수정당들의 제도권 진입의 실낱같은 진출로인 중선거구제를 폐지할 경우 한나라당의 독점폐해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선거구제에 정단공천제를 고수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줄서기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유지와 소선거구제 변경에 잠정 합의했다는 사실에 서글프다”면서 “영남의 최대주주 한나라당과 호남의 최대주주 민주당의 야합의 결과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 정개특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중선거구제의 폐지이유로 지역대표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기초의원들을 수족 부리듯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은 “이번 잠정안이 최종 합의된다면 성숙단계로 접어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내려오면 수행원으로 전락하는 구태가 더욱 늘어나 기초의회의 존재부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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