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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배수진 불구 예산 복원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예산 삭감돼야” 지성용 의원 사퇴 신중검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12/04 [00:56]

‘의원직 사퇴’ 배수진 불구 예산 복원

“실현가능성 없는 사업예산 삭감돼야” 지성용 의원 사퇴 신중검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12/04 [00:56]

대구시의회 지용성 의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신천수질개선 예산을 되살릴 경우 이에 반발 의원직 사퇴를 공언했음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참가한 의원들이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 의원은 예결위가 치열한 공무원들의 로비에 의해 실현가능성도 없는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약속을 담보로 되살아나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세금낭비가 불가피해졌다고 격분했다.

지 의원은 사퇴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수리가 사실상 되지 않는 의회의 상황을 고려, 자칫 자신의 사퇴서 제출이 정치적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숙고를 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 의원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산은 낙동강물을 끌어올려 신천유지수로 사용하기 위해 대봉교에서 강창정수장까지 관로를 설치해 폐쇄된 두류정수장으로부터 하루 15만t의 낙동강 물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렇게 확보된 낙동강 물로 12만t은 신천유지수로 흘려보내고, 2만5천t은 대명천에, 5천t은 성당못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 의원은 신천의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해 하수고도정수처리시설에 투자를 해 그 물로 이미 신천유지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낙동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 2천200여억원의 국·시비를 투자해 질소와 인을 낮추는 사업을 2011년 말까지 진행하면 지금의 수질보다 10배가량 깨끗한 물을 신천유지수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따로 예산을 들여 낙동강 물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원을 두류정수장에서 문산정수장으로 변경하자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원수의 사용료 25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만약 두류정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해 이를 신천유지수로 사용하면 추가 비용부담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의식해 대구시상수도본부장과 녹지국장 등에게 원수의 무료사용을 전제로 예산을 인정하겠다고 해 약속을 받아냈지만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인 만큼 집행부 간부들의 약속은 그다지 의미를 두기 어렵다.

집행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비와 주공의 환경부담금이 매칭된 사업에서 이듬해 예산삭감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구시의원들이 집행부의 논리에 밀려 예산낭비에 가까운 사업을 추인했다는 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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