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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교묘하게 대부업 위반하는 전당포 덜미 잡혔다

대구 대피모 회원들 수성구청 앞에서 관리감독 책임 따지는 집회 예고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2/10 [15:48]

교묘하게 대부업 위반하는 전당포 덜미 잡혔다

대구 대피모 회원들 수성구청 앞에서 관리감독 책임 따지는 집회 예고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5/12/10 [15:48]

▲ 본문 기사와 무관함  ©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 사용한 뒤 갚는 방법으로 흔히 활용하는 전당포. 

 

전당포는 금융관련법에 의거 대부업으로 그 종이 구분되어 있다. 일반 은행 및 금융 기관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물을 통한 대부가 이뤄진다고 해서 대부업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은행 등과 달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상당수 권한과 관리 감독을 해당 지자체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틈을 노린 것일까. 대부업(전당포) 관계자들이 고의 또는 무인지 상태서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문제는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 지자체 업무를 교묘하게 이용해 이들 대부업 종사자들이 대부업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넘겨 부당 이득을 챙기는 수법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연 이자는 전체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당포 운영자들은 ‘월 2%이자‘ 라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법정 연 이자율을 넘기고 있다. 실제, 대구 수성구 소재 모 전당포의 경우, 이같은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상당액의 부당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 대표는 종전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법적 문제가 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인근에 업체를 차려 같은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에서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 거래된 내역만 수 천 건이 된다는 의심이 제기되자, 이 업체와 거래했던 사람들이 단합해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보상촉구를 위한 공익 집회‘를 예고했다.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 모임(이하 대피모)은 오는 12일부터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을 선택한 이유는 관리 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들은 “(업체가) 돈을 빌려주면서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연 20%, 월 1.6666%)을 초과한 월 2%의 이자를 요구·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이율 제한)를 위반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피고소인이 초과 수취한 이자가 개인별로는 그리 크지 않지만, 행위가 단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해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Pawnshops are commonly used as a means of lending money by depositing items with the lender.

 

Pawnshops are classified as a type of money lending business under financial laws. Like conventional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y are classified as such because they provide loans using collateral.

 

However, unlike conventional banks, pawnshops are smaller in scale, and thus not directly supervis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stead, local governments assume significant authority and oversight.

 

Perhaps exploiting this gap, there are frequent cases of pawnshop operators intentionally or unknowingly violating the Money Lending Act. The problem is that these operators continue to exploit the difficulties of oversight by local governments to profit unfairly by exceeding the interest rates set by the lending business.

 

The Money Lending Act stipulates that the annual interest rate cannot exceed 20%. However, these pawnshop operators are cleverly exceeding the statutory annual interest rate by charging a "2% monthly interest rate." In fact, a pawn shop in Daegu's Suseong District is suspected of habitually using this method to siphon off significant sums of money.

 

Notably, the owner of the pawn shop was found to have opened a nearby business under his own name and used the same tactics after a previous family-run business faced legal trouble for using similar methods.

 

As suspicions were raised that the business had engaged in thousands of unfair transactions using this method, those who had done business with the pawn shop have banded together to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business, announcing a "Public Interest Rally to Dem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the Loan Business Act."

 

The Victims' Association for Violations of the Loan Business Act (hereafter, "DAEPIMO") announced that they will hold a rally in front of the Suseong District Office in Daegu starting on the 12th. The choice of the Suseong District Office is interpreted as a call to hold the authorities accountable for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y explained their complaint, stating,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any) demanded and collected interest of 2% per month, exceeding the maximum interest rate (20% per year, 1.6666% per month) stipulated by the Loan Business Act and the Interest Rate Restriction Act while lending money." They added, "This violates Article 8 of the Loan Business Act (Interest Rate Restriction for Loan Businesses) and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nterest Rate Restriction)."

 

They added, "While the amount of interest collected by the defendants was not significant for each individual, their actions not only caused financial damage but also damaged the victims' trust and caused them mental distress."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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