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는 주택 재건축의 사업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대안으로 리모델링사업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입주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한 개정주택법이 지난9월 14일부터 시행되었고 내년 1월 9일부터 2000가구 이상(2008년부터는 1천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주택성능등급 표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 아파트를 지은지 20년~30년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을 추진하는 식의 날림공사는 더 이상 발 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월 17일 김수암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제도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세부기준을 만들고 있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내구성 1등급은 건축물 최대 내용연수(물리적수명)가 100년, 2등급은 65년, 3등급은 30년이다. 이 기간 안에는 대규모 보수 보강공사를 하지 않아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콘크리트 두께 등을 충분히 설계해야 한다.
 
즉, 주택성능등급 표시제가 시행되면 건물수명이 100년을 넘어야 내구성’항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최하 등급인 3등급도 수명이 20년을 넘어야 한다. 또한 '외부환경' 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녹지 공원 실개천 등 자연 순환 기능을 하는 생태면적이 전체 면적의 50%를 넘어야 하는 등 제안이 많다.

11월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안 수정안을 마련, 다음주 중 국회 건설교통부 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줄어들것으로 전망되어, 노후화된 건물을 헐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재건축보다, 기본 골조를 활용하여 건물의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용 또한 재건축의 30%~70%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성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대형참사 초래할 수 있는 현 구조!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리모델링은 기본골조를 활용하여 건물 면적을 늘리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건물의 사용 면적이 늘어날 경우 기본 골조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본 골조에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에서의 설계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대형 참사가 야기 될 수도 있기 때문.

 곧 규제 완화로 인한 안전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현행 제도는 ‘구조 계획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작성자의 기명 또한 뚜렷한 언급이 없다. 곧 구조상의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큰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는 곳이 ‘시공사이냐? 관청이냐?‘하는 등의 책임공방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

 김종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구조 분야는 일반 기술자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책임 기술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를 국가 자격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선택사항인 구조 전문가에 의한 진단 및 설계를 의무화 하는게 시급하다.”며 허술한 인력관리를 지적하였고, “리모델링 절차는 기획, 조사 및 진단, 구조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조사 및 진단 부분과 구조설계 단계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구조 기술자들이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절차에서의 전문 구조기술사의 역할에 대해 말하였다.

 또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시공 명세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골조 시공 점검을 받게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리모델링 설계 및 구조진단, 구조감리를 각각 다른 사업자가 시행하는 시스템 아래서는 설계자의 의도나 구조진단의 결과가 시공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일련의 과정이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구조 전문가 진단의 필요성을 강변하였다.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리모델링의 사업 분야는 학교, 종교, 장례식장 등 우리생활과 밀접하며 다양한 분야까지 진출하고있다. 그 예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화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 얻고 있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중학교 내 싸이더스 아현스포츠센터는 수영, 배드민턴, 요가, 재즈댄스 강습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문을 연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뿐이지만 벌써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등록한 것.
 
 건축 관련 정책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관련되어 있다. '선 시행 후 해결?식의 행정은 국민의 생명을 판돈으로 걸고 도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의 생명이 실험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질적인 인력을 적제적소에 배치하고‘선 시행 후 해결식의 행정인 아닌 효율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반 법률 및 시스템을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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