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8일 모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학교에서 흡연을 하다 학생부 B교사에게 5-6차례 적발된 후 교무실에서 꾸중을 듣고 그 다음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A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무실로 찾아와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XX놈, 개XX가 니가” 라며 소리치고 밀치면서 “너 땜에 (아들이)집 나갔으니 학교에서 책임지라”고 윽박질렀다. B교사는 치밀어 오르는 화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꾸조차 못하고 행패를 당할 수박에 없었다.

지난 4월 16일 역시 중학교 3학년인 C군은 4교시 과학 시간 중 학습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D여교사에게 위협적인 눈빛과 함께 ‘힘을 보여 드릴까요’라고 불손한 말을 했다가 뺨을 1대 맞자 “XX년, 내가 신고한다”라며 교실 뒷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D여교사가 바로 뒤따라가 중앙 계단에서 C군의 교복을 잡고 세우자 교사의 목을 졸랐다.

C군은 D여교사에게 “난 전학가면 되지만, 니는 감방 갈 줄 알고 알아라”, “신고한다니까 겁나지요? 내가 신고 못할 줄 아세요? 작년에도 신고했던 학생입니다”라는 말과 욕으로 계속 위협했다.

문제가 심각해 교감이 C군을 불러 훈계했지만 이를 이유로 C군의 아버지가 교육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후 결국 C군의 아버지가 교장에 게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D교사는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린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교사에게 폭력과 협박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로 인해 교직 자체에 심각한 회의가 들었다. 

교육계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만 강조하고 교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이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교사의 손발을 묶어 놓고 교육(학습 지도, 생활 지도)을 하라는 상황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고  통제에 따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하기 싫으면 굳이 교사의 지시나 통제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이미 학교현장에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교사 앞에서 책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도, 식당에서 식판을 집어 던져도 교사는 학생을 제대로 제재할 수가 없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 마음대로 해도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제재하지 못하고  제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기반부터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창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교권이 무시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만 주장하게 하는 요인이 돼 이미 교육의 황폐화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다수 교사들의 체념적인 인식이다.

일부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예전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와는 너무나 멀어져 있고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신고나 추방의 대상”이라고 탄식한다. 물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권침해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규제와 교사의 간섭(지도)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자유스런 학교 분위기에 동조하고 동참한다. 심지어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에게 대드는 모습을 보면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경우마저 있다.

대경자유교원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지금은 잘못된 아이들의 행동을 제대로 가르쳐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모도, 학교도, 국가도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다만, 현실을 개탄만 할 뿐이다”고 절망감을 표시했다.

논평은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아이들의 지도를 포기하고, 설혹 교사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써도 학생과 학부모의 무례한 행동이나 협박에 번번이 무너지고 만다”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에 무감각해져 있거나 이를 알고도 아무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정부가 말로만 하는 인성 교육, 창의성 교육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질서와 교권이 바로 설 때 창의성 교육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학교 현장의 상황을 인지하고 교권 침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