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우근 편집위원

 
 
 
 
 
 
 
 
 
 
 
 
 
 
 
 
 
 
 
 

 
<사진은 본문 기사와 무관함> 벤츠, 에쿠스 타는 농, 어민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펑펑 지원하고 있는걸 보면 '나라 돈 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사실인것 같다.
 
요즘 어촌에선 어구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빼돌린 어민등의 적발이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지자체가 서류만 확인할 뿐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관리 감독의 허점을 노렸다.
 
최근 울진지역 모 씨가 모 단체 협회장을 역임할 당시 정부 지원금 3억2천만원을 편취 했다가 적발됐다. 

지자체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준공 서류는 모두 가짜였음도 밝혀졌다. 이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의 현장 실사는 단 한 차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가운데 요즘 울진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는 어민이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며 말들이 많다. 특히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까지 타먹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구멍이 뚫린게 확실하다.
 
이 때문에 울진에서는 그동안 정부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말을 기증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의 취약계층 자료는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타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로비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 국고보조금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고조보금이 새는 것을 차단하려면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확인과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이와 유사한 보조금 사건에서 보듯 조금만 이라도 공무원들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가로채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 경제와 문화, 교육, 복지 등에 긴요하게 써야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혈세를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예산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무원과 국민 모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와 견제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고 지원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치적 명분이나 치적을 이루는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되어지거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어려운 농, 어촌의 경제와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쪽같은 지원금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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