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국회가 지난 3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 감사원이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산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외출장경비 지원․집행실태, 자치단체와 지정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 실시한 결과 각종 비위사실이 11일 확인됐다.

하지만 대구시와 산하 8개 구·군의 경우 2007년 이후 금고 및 법인카드사가 지원하는 해외여행 을 다녀온 적이 없어 감사대상에서 제외돼 결과적으로 지정 금고 운영 등을 가장 공정하게 해왔다는 평가를 듣게 됐다.

금고 및 법인카드사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지정 금고 또는 법인카드사로부터 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데도 지방공무원들이 금고 등의 국외여비 지원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상당기간 관행적으로 금고 등으로부터 국외여비 지원을 받아 국외여행을 실시해왔다.

이번 감사에서는 금고 및 법인카드사 경비지원 국외여행 및 기프트카드 등 인센티브 사용의 적정성, 공무국외여행 심사 등 국외여행 실시의 내부 보고체계의 적정성, 지방자치단체와 지정금고 간 금고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의 적성성 등을 확인․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서울시 강서구 공무원 A씨는 구 지정금고인 A은행 강서구청지점으로부터 ‘2009년 우수기업회원 해외연수 행사안내 및 참가요청’ 문서를 접수하고 담당과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공가로 결재 받아 일본 히로시마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2명은 B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제안받고, 일본 미야자키 해외골프여행을 계획하였다가 일본 현지의 기상악화로 비행기 착륙이 불가능하게 되자 골프여행지를 강원도 평창에 있는 리조트로 변경해 골프여행을 했다,

당진군 공무원 2명도 지정금고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추가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제안받고 국장 등 결재권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일본 미야자키로 해외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 등이 적발됏다.

공무원들이 지정금고 등으로부터 경기프트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정금고로부터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출연 받지 않고 있는 등 총 40건의 문제점이 함께 적발됐다. 감사원은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골프여행을 실시하거나 기프트 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관련자54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하고, 미출연된 협력사업비 41억여 원을 출연 받도록 시정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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