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평정심 잃어서는 안돼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 계명대 특강서 국민참여재판 7월부터 대폭 확대 실시할 것
"법관은 늘 언행에 조심하고,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이 22일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열린 초청 특별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재판 관련정보 공개와 국민의 재판 참여, 사법행정 참여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배심원 제도의 경우, 배심원의 양형과 판사의 양형이 거의 일치해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으며, 배심원 제도 참여에 대한 호응이 좋아 올 7월부터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계명대 신일희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 법경대학 재학생 등 약250여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는“최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법 정보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등기,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산화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며, 전산으로 소장을 작성, 전달하면 법원에서 접수, 처리하는 전자법원이 민사 부분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전자법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전 분야에서 전자법원을 구현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의 법체계와 관련해서도 그는 “현재 우리와 북한의 법체계에 상이한 점이 많다”고 운을 뗀 뒤“통일에 대비해 북한의 사법제도와 통일에 대비한 사법 정책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통일 사법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창종 대구지방법원장은 1957년 경북 선산 출생으로 경북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22회(사법연수원 12기)에 합격해 1985년 임용됐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 김천지원장,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2월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