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동성로 개최 허용
법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실현 기본권”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5/06/28 [10:0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 구청과 경찰이 막은 것을 법원이 뚫었다. 25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제한하며 무산될 뻔한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동성로 개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못박았다. 경찰과 중구청의 집회 금지 처분 자체가 민주정치에 반하며, 나아가 누구나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모처럼 법원이 법앞에 평등을 실현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대구퀴어문화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본행사와 함께 거리행진이 가능해졌다. 반면, 이들의 축제를 불허했던 경찰과 중구청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난과 함께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직무유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중구청은 지난 해 퀴어축제 당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청년 모임 야외행사에는 메인 무대를 대여하면서도 퀴어축제 행사에는 대여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월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특정 보수집단과 보수성향의 기독교단체들은 성의 문란을 주장하며 퀴어축 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는 등 여느 해보다 올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특히, 관할 구청인 중구청은 이들의 집단화, 농성과 반대가 이어지자 슬그머니 집회 불허 방침을 결정했고, 경찰은 한 술 더 떠 이들의 거리행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특정 보수 기독교 단체 일부 관계자들은 퀴어문화축제의 정상적인 진행을 주장하는 일부 NGO단체 관계자들에게까지 전화 등을 통해 (축제를)지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편협된 사고방식과 왜곡된 성서 해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교회 최 모 목사는 “결국 기독교의 주 가치는 사랑”이라며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극히 편협하지 않다. 이를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만 접목시킨다면 성서를 크게 왜곡하게 된다. 성서가 말하고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이유는 결국은 사람이고, 사랑은 예수의 오신 목적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법이 정하고 있는 평등과 인권 보장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결단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인권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K 모씨(여. 37세) “다른 해보다 올해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와 반대 시민들이 성소주자들의 인권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를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이들이 성 문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처럼 매도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뻔 했다 .
며 ”누구의 인권이던 지켜주고 인정해 주려는 노력 없이는 나의 인권 또한 특수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인권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 대구퀴어문화축제는 5일 본행사와 함께 영화제와 연극제 등이 주말마다 이어진다. | |
정치권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 정의당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혐오와 거부라는 지극히 편향된 감정의 잣대를 집단화 시킨 특정 보수 기독교단체들도 문제지만, 이를 마치 사회 중론인양 겁먹고 받들어 집회를 금지한 중구청은 더욱 큰 문제”라며 “특히, 집회의 제한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금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나마 법원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이어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고 인권선언문에 나와 있다”며 “이 이야기는 편협하고 불합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성적 판단과 배려로 서로를 대하라는 이야기다. 인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면서 “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이 문장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정당한 축제임을 알리는 근거가 되고, 중구청과 대구지방경찰청이 이번 축제를 안전하고 평화로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5일 본행사와 함께 동성로 대구백화점 인근에서 거리행진을 한다. 이에 앞선 1일부터 10일까지는 김민수 사진전이 열리고, 11일과 12일에는 영화제, 그리고 17일부터 19일까지는 연극제가 이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