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정책실명제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대구시는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

정책실명제 목적은 대구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운영규칙을 제정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전시 행정으로 그치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원구의원(달서구, 행정자치위원장)에 따르면 대구시는 매년 상·하반기 2회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등록하고 있지만 자료의 내용이 부실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정책실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현 담당자와 사업승인 최종결재자만 기록되어 있고 중간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이나 사업변경시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가급적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해 급급한 인상이다.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의 목적이 사라진 셈이다.

특히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는 정책실명제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적용 대상 정책 모두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의 장과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이 협의해 실명제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보니 정작 대구시의 주요 현안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국가산업단지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은 정책실명제 대상에서 대부분 빠져 있어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 문제가 없는 사업만 골라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의 정책실명제는 유사한 사업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실명제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에 혼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 자체가 강제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가 불성실한 공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대구시가 수성못 일대 등에 조성하고 있는 U-육상로드 사업의 경우, 1차 시범사업으로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까지 총사업비 18억5천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지만 하루 이용자가 87명(이용률 1.7%)에 불과한데도 2~4차사업은 대구시 정책실명제 사업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

김원구 의원은 “생각없이 일만 잔뜩 벌여만 놓고 인사이동으로 떠나버리면 끝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미 대구시는 많은 정책실패와 재정낭비를 경험했다”면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도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나 정책은 실명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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