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24일 복식부기를 적용해 분석한 대구시 부채 증가 지적에 대해 대구시가 이례적이라 할 만큼 신속하게 ‘무리가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결산서에는 대구시의 2012년말 채무가 1조 9,663억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390억원 감소했고 시 본청의 채무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802억원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김원구 의원은 이날 오전 발생주의에 의거한 복식부기를 근거로 2012년 대구시 총부채는 대구시의 주장보다 3,816억원이나 많은 2조 3,479억원이어서 2011년 대비 165억원이 감소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12년의 단식부기상 채무 1조 9,663억원과 복식부기상의 총부채 2조 3,479억원간 차이인 3,816억원은 실제 대구시민이 갚아야 할 금액이며 특히 2012년말 대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사‧공단 총부채 1조 575억원을 대구시 본청의 부채와 합산하면 3조 4,05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단식부기보다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이 더 신뢰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2007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는 일방적인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부채관리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실명을 적시하지 않은 채 ‘일부언론 보도’ 해명 형태로 “현재 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채무 통계 기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단식부기”라며 “복식부기는 정부 및 지자체의 공식 채무 통계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단식부기와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의 부채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무 통계 기준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정부의 공식적 통계 기준인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채무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최근 모 중앙지 보도를 인용하며 “대구시 본청 채무뿐만 아니라 장래 지자체의 부담(출자)이 되는 산하 공기업 부채와, 민자사업 부담 분까지 합산한 통합부채비율은 타 시도 대비 아주 양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안행부에서도 대구 채무관리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구시는 끝으로 “당면 현안인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대구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 재정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구시 전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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