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채규모 축소 의혹에 정면대응
대구시 현재 부채 재확인 “재무감축 이례적인 성과” 주장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12/05 [15:17]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실제 부채로 잡아야 할 각종 사안에 대해 부채로 적립하지 않아 실제 부채규모를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구시가 보도자료를 내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취해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인 김원구 의원은 지난 2일 대구시가 재정보고회에서 2011년 말 부채가 총 2조 4천120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최소 6천억원 가량이 추가로 더 있다는 주장을 제기<브레이크뉴스 12월2일자 보도>한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정으로 적립해야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2천127억원, 금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금이 459억 원,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1천180억원, 내년도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무수당 약 330억원까지 합하면 숨겨진 부채규모는 6천억원대를 육박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당초 대구시가 밝힌 부채 총액은 2조4천120억원에서 3조 32억원으로 20%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지만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채가 2조 4천120억원이며 이 부채는 2005년 2조 8천442억원을 최정점을 기록한 이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속적인 채무감축을 통해 이룬 이례적인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넘어 대구시가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반박성 보도자료여서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이다. 대구시는 당초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일축했었다.
대구시는 나아가 앞으로도 채무상환 기조를 더욱 강화해서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더 감축해 2016년까지 총 채무를 1조 9천억원대로 감축하는 강력한 재정건정성 강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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