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으로 과다한 규모의 부채가 발생, 지방재정의 위협요인으로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사의 부채가 2013년 결산결과 전년보다 2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대구시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방공사 부채가 1조 3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부채비율 1, 2위인 서울(117%)과 부산(115%)에 비하면 1/6수준이다. 대구에 이어 2번째로 낮은 부채비율을 보인 대전(32%)과도 격차를 보였고 경북(46%)의 1/2, 전국 평균의 1/3에 불과했다.

전국 지방공사 연도별 부채현황을 보면 2009년 42조 4000억원, 2010년 46조 2000억원, 2011년 49조 2000억원, 2012년 52조 2000억원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2000억원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12년 43조 5000억원에서 2013년 43조 2000억원으로 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시개발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사업을 확대‧추진함으로써 부채가 급속히 증가(41%)했고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지방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8%를 차지함에 따라 언론, 학계로부터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처럼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안전행정부는 공사채 및 경영평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각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는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출자, 신규사업 추진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보유자산 매각,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사업구조조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부채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공사채 발행과 관계있는 금융부채가 1조 2000억원 줄었고,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선수금이 각각 9000억원, 2000억원 증가하는 등 부채구조가 건전하게 개선됐다. 더불어 경영이익도 흑자로 전환됐다.

반면 지방재정에 또다른 부담으로 지적돼 온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경영손실은 2013년 각각 1조 2,313억원과 7,748억원으로 총 2조 61억원의 경영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필수 서비스에 속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3%, 36%, 60%로 독립채산원칙에 따라 영업하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사채의 특수채 지위를 인정하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했고, 부채과다(부채 1천억원, 부채비율 200% 이상) 지방공사에 대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에 과다한 복리후생제도 방지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을 반영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보완했고 종합대책으로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계획’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김현기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그간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위해 안행부, 자치단체 및 각 지방공사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지방공사 부채가 감축되는 결실을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노력을 유도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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