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 실제 부채로 잡아야 할 각종 사안에 대해 부채로 적립하지 않아 실제 부채규모를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8일 예산심의전에 대구시의회에서 가진 재정보고회에서 대구시의 지방채 규모는 2011년말 기준으로 시본청이 2조 164억원, 도시공사 및 환경시설공단 등 투자기관이 3천956억원으로 총 2조 4천120억원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부담해야할 부채중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최소 4천402억원이 추가로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인 김원구 의원(달서구)에 따르면 법정으로 적립해야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워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이 2천127억원, 금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미지급금이 459억 원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대구시가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돈도 1천180억원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소방안전본부의 현안사항으로 보고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의 결과에 따라 내년도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무수당 약 330억원까지 합하면 숨겨진 부채규모는 6천억원대를 육박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당초 대구시가 밝힌 부채 총액은 2조4천120억원에서 3조 32억원으로 20%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김 의원이 주장하는 부채는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대구시는 지방재정법에서 근거하는 부채뿐만 아니라 사실상 책임져야 하는 전체 부채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구시가 의도적으로 부채규모를 숨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부채규모를 정황하게 알리지 않앗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행이라면 고쳐야 하고 그것이 바로 투명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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