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 주민발의안 수정 후폭풍 거세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단식농성 돌입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9/12 [12:04]
대구시의회에 부의된 지 6개월을 끌어오던 대구시친환경의무급식조례가 11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아우성속에 수정안이란 이름으로 심의돼 20일 있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 3만여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친환경의무급식조례안(이하 의무급식조례)을 심의해 원안이 규정한 ‘시장이 급식지원비 3/10이상 부담’과 ‘초등학교 2012년, 중학생 2013년 의무급식 시행’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이하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의무급식 조례가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난도질당하며 유명무실한 임의규정으로만 된 누더기 식물조례로 만들어 날치기 통과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김원구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동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1분 만에 (수정조례안이)처리되었다”며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와 대구시, 대구시교육청의 밀실야합으로 탄생한 합작품으로 지역의회정치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의무급식운동본부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뒤통수를 친 날치기 식물조례 제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대구시의회 임시회 폐회일인 20일까지 밀실야합 날치기 식물조례 원천무효와 의회 폭거를 자행한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