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무급식 인식차이 '극과극'
11일 예술회관서 공청회 개최 치열한 논리 공방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6/11 [17:14]
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관련 대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11일 오후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청구를 위한 청구인명부가 대구시에 접수된 지 6개월,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된 지 2개월만이다.
대구시 교육협력담당관,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남구청 부구청장 등 집행부 3인과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조례 청구인대표), 김병혁 (사)식생활교육 대구 네트워크 사무국장, 조명래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대구 학부모회 공동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대구시의회는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심의에 반영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예상대로 무상급식 찬반을 두고 합일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기보다 서로간의 갈등만 확인한 자리였다.
대구시 교육협력담당관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올해 399억원, 내년 51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사실상 분담여력 없는 구를 대신해 납부하면 올해 798억원, 내년 1천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역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맞춤형 무상급식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전제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추진하되 현재의 교육청 재정 형편상 이번 조례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은 처장 등 시민패널들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뻥튀기 예산 제출과 방만한 예산운영, 앵무새처럼 내세우는 예산타령, 그리고 의무급식에 대한 의지부족 등을 집중 거론하면서 대구에서도 의무급식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분담하고, 교육청 및 각 구․군청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