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은 지 9개월만에, 대구시에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지 6개월만에,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이 상정된 지 약 2개월만에 드디어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구시의회는 8일 ‘대구광역시 친환경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관련 대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1일 오후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에서 6명의 패널이 참석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패널 참석자들은 대구시 교육협력담당관,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 남구청 부구청장 등 집행부 3인과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조례 청구인대표), 김병혁 (사)식생활교육 대구 네트워크 사무국장, 조명래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대구 학부모회 공동대표 등이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공청회에 대해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심의에 반영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라며 “우선 무상급식과 직접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조례 청구대표자와 학부모 대표, 학교 영양사 대표 등 학교급식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뻥튀기 예산 제출과 방만한 예산운영, 앵무새처럼 내세우는 예산타령, 그리고 의무급식에 대한 의지부족 등을 집중 거론해 대구에서도 의무급식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조례안 심의와 제정에 반영토록 대구시의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주민청구조례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시에 접수된지 142일만에 대구시의회에 상정돼 지난 4월20일 첫 안건심사를 했지만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부동의 입장이 워낙 강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등을 위해 심사를 유보한바 있다.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분담하고, 교육청 및 각 구․군청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재 대구시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올해 399억원, 내년 51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사실상 분담여력 없는 구를 대신해 납부하면 올해 798억원, 내년 1천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제정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맞춤형 무상급식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전제로 2014년까지 40%까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청 재정 형편상 이번 조례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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