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이 현재 대구시의회에서 심의 유보된 친환경의무급식조례 주민발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주민청구조례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 142일만에 대구시의회에 상정돼 첫 안건심사를 지난달 20일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뤄졌지만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부동의 입장이 워낙 강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등을 위해 심사를 유보한바 있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윤보욱, 강신우 공동위원장과 송영우, 이남훈 공동사무처장은 7일 오전 11시 친환경의무급식조례 제정 촉구를 위해 김화자 대구시의장, 이재술 행자위 부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강신우 대구시당 공동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공청회와 실사 조사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해 그 많은 논란과 관심 속에도 미리 사전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은 진정성의 부족”이라며 “3만이상의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는데 토론만 길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불만과 우려가 분명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우 공동위원장도 “과거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이 삼만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으로 발의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다뤄지다가 결국 임기가 끝나 의안이 폐기되었던 경험이 있어 친환경의무급식조례도 비슷한 우려가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화자 시의장은 “시민의 조례발의에 시의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4월 회기부터 노력중이며 무작정 처리를 하지 않고 의안을 잡고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술 행자위부의장은 “6명의 행자위 의원들의 생각이 모두 달라 연구와 조사와 방문이 필요하다”면서 “각 행자위원의 생각은 대구시의 재정 상태를 가장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5월 공청회 준비와 현장 방문, 6월에 준비해서 늦어도 7월까지는 어떻게든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친환경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3/10 이상을 분담하고, 교육청 및 각 구․군청과 재정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제시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인건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올해 399억원, 내년 518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사실상 분담여력 없는 구를 대신해 납부하면 올해 798억원, 내년 1천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례제정에 강하게 반대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