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중단 없는 추진’ 재확인정부 20조 원 지원 구상에 탄력…지방시대 전환의 시험대 될까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이성현 기자=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공동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 시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을 계기로 통합 논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의 직접적인 배경은 정부가 1월 16일 내놓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제까지 자체 통합을 추진했던 내용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인센티브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윤석열 정부의 수수방관하던 패턴과는 완전 다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공식화한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 2차 행정 통합 추진시 ‘홍준표 식 사고방식의 행정통합은 절대 반대’라며 반발했던 경북 지역 일부 지자체장의 위상과 욕구가 저해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까지 포함되어 있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는 어느때보다 높다.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이날 두 시도는 수도권 집중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천명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경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한 지역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공론화 과정과 특례 구상을 축적해 왔고, 그 성과는 충청권, 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런만큼 이날 양 시도는 “대구·경북의 참여 없이는 국가 차원의 행정 통합도 완성되기 어렵다”며 선도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핵심은 ‘포괄보조’와 실질적 권한 이양이다. 양 시도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다. 단순한 비용 보전이 아니라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통합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재정과 권한이 실제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산업·정주 기반 확충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양 시도의 전망이다. 여기에 미래모빌리티,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 전략 아래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자체를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무엇보다 통합에 큰 걸림돌이었던 경북 북부 지역을 소외됨이 없이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재정 내에서 해결할 수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한 몫하고 있다.
때문에 ‘통합의 그늘은 없어야 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초자치의 권한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전제헸다. 행정통합이 또 다른 불균형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시도는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나아가 통합특별시 출범이 광역 권한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원칙으로 제시됐다. 이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향후 과제는?…의회·도민 동의와 특별법 제정
경상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동 뒤에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과의 별도 회동도 진행되어 두 시도의 의견을 공유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이 제시된 지금, 통합이 실질적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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