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8일 2013년 감사․감찰 운영방향과 청렴시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히면서도 그동안의 부실감사에 대한 지적은 도외시한 채 자화자찬식 업적을 열거해 눈총을 사고 있다.

대구시가 밝힌 2013년도 감사‧감찰 및 청렴시책 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성과를 창출하는 생산적 감사와 감사 사각지대의 해소,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한 깨끗한 청렴문화 만들기,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운영 등이다.

올해 감사방향의 특징은 출자‧출연기관‧사회복지시설의 감사 강화, 민자 사업 등의 컨설팅 감사 확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심층감사, 폭설 등 재해예방 점검과 아울러 일상감사‧계약심사 및 통합 상시 모니터링 구축으로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또 상시 감찰활동‧기획감찰 실시, 시민고충민원 적극 해소, 복지옴부즈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부조리 익명고발 시스템 구축,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등 청렴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지난 2012년도에 전국 16개 시‧도중 종합 청렴도 2위를 달성했으며, 민자사업 컨설팅 감사를 최초 실시해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내세웠다.

또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심층감사, 엑스코 등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실시, 출자‧출연기관 당연직 감사제도 폐지 등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도 했다.

이는 대구시민들의 여론과는 상당히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직원 12명을 증원했지만 최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구테크노파크의 센터장이 직원 연수수당을 부풀려 1억2천만원을 빼돌려 지식경제부의 감사에 적발되었고, 수사기관의 비리수사가 발표되고 난 후 뒤늦게 대규모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뒷북 감사를 하고 있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또 엑스코의 팀장 등 간부 4명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횡령, 수사기관에 구속 기소됐다. 비리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대구시 감사관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감사를 실시해 빈축을 샀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우 실제로 해외출장을 간 사실이 없는데도 출장을 다녀 온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출장비만 챙기는 등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연구비 등 3억5천만원을 횡령하여 입건됐지만 감사관실은 이때도 뒷북감사였다.

물론 대구시감사관실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대구시를 보다 투명하고 밝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폄하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려면 과거의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대구시와 감사와 관련 열심히, 철저하겠다고 밝힌 사례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공수표였고 실망감만 키워왔다”면서 “이번에도 자화자찬을 바탕으로 한 비리척결 의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시민들과 함께 똑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강병규 감사관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다 발생한 단순한 잘못은 과감히 면책하겠지만,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의 지탄이 되는 자세는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감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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