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영제 실시 이후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구시내버스.     ©정창오 기자

 
대구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를 보조금으로 버스회사에 지원하고도 지원금이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에서 시내버스회사의 임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뒤 그 차액을 세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 모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지난 2006년 413억원으로 출발해 올해는 948억에 달하고 내년에는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으면서도 시민들은 준공영제 실시에 의한 서비스 제고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약 6천800억원의 재정 보조금을 지원했다. 보조금 지급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대구시 관련기관이나 감사실 등에서 감사를 실시한 예가 없다.

또한 강신혁 의원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지원금 중 표준 운송원가 내 정비직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실제 버스회사가 보유한 정비 인원수가 아니라 버스 대수를 적용함으로써 인원이 더 많은 버스회사보다 정비인원이 적거나 심지어 단 한명도 없는 회사에 대한 지원금이 더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보유한 버스가 똑같은 A사의 정비인원은 11명이지만 B사는 7명이다. C사는 아예 정비인원을 보유하지 않고 100% 외주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정비직 인건비 지원액은 똑 같다. 표준 운송원가에서 버스 1대당 0.133명 정비직 인건비 지원을 규정한 탓이다.

또한 대구시는 준공영제 이후 발생한 폐차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막대한 폐차수익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도 모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년도별 시내버스업체 폐차 현황 보고’를 보면 지난 2008년의 폐차 대수는 204대, 2009년 257대, 지난해에는 151대다.

업체들은 폐차수익금을 지원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시내버스 한 대당 폐차수입금이 업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시내버스 폐차조건이 운행기간 9년으로 모두 같아 화재나 사고로 인한 요인이 아니고는 폐차비용이 크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도 시내버스회사의 제출 기록을 보면 대당 가격이 700만원 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대구시내버스 1대당 폐차수익금은 80~100만원에 불과하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버스 폐차 평균 거래가격은 500~600만 원선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국 평균 폐차가격은 30억원이지만 대구시의 3년간 누적 폐차수익은 5억7천651만원에 불과해 무려 24억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나마 폐차수익금은 대구시가 수입금공동관리지침 제50조 규정에 의해 폐차처분된 수익금을 공동계정에 적립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함에도 준공영제 실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은 의원은 “계약을 변경 또는 파기하더라도 준공영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되므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그동안 자체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만큼 지원금 부분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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