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택시 감차 추진 정책과 관련, 감차에 따른 보상금으로 총 1천 214억원을 지출하겠다는 입장에 대구광역시의회 김창은 의원(수성구, 건설교통위원회)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 보상계획에 대해 예산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2013년 말 기준 대구시 전체 택시 1만7천9대 중 36%인 6천123대가 과잉공급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택시면허 총 수의 20%인 3천402대의 택시를 감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감차에 따른 보상금으로 1천 214억원(국비 113억, 시비309억, 업계출연 773억)이 필요하다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대구시 계획에 따르면 한해당 310대를 줄여야 하고, 택시 1대당 1천3백만원의 감차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올해만 41억 6천만원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를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

이에 대해 김창은 의원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택시사업자의 마구잡이식 요구로 면허가 과다 공급된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택시업계가 잘나가고 호황일 때는 시민사회와 지역을 위해 어떠한 공헌이나 환원도 없었는데, 업계가 어려워졌다고 시민 혈세로 보상비를 주면서까지 감차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논리라면 물류․유통산업의 한 축인 화물차나 개인용달차도 향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업계가 어려우면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자율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설픈 예산지원과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국토교통부 주도사업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음에도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가 동시에 투입된다.
 
더욱이 매칭비율이 3:7로 오히려 지방비가 월등히 높은 상황. 김의원은 “국토교통부 사업이면 전액 국비로 시행하거나 국비비율이 높아야 하지만, 택시감차사업은 지방비가 70%나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처사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구시의 처신 또한 이해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지침이 통보되자 대구시는 택시업계와는 협의도 없이 감차보상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면밀한 검토 없이 우선 예산부터 책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가 출연할 것이라는 773억원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10년 간 국․시비 422억원을 투입하면 택시업계가 773억원의 출연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에서 얼마의 출연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773억원 중 개인택시 745억, 법인택시 28억을 예상하는데, 과연 개인택시업계가 10년간 745억원을 출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감차를 정책으로 내놓은 취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대구시가 감차를 위해 지원해 준다는 소문이 있자 평소 200~300만원 하던 법인택시 가격이 1첨8백만원까지 치솟아 거래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 택시의 59.3%인 1만 86대가 운행되는 개인택시 거래 가격이 5,500~6,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예산 지원으로 개인택시 감차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택시감차위원회 구성도 논란거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국토부 감차보상 기준에 따라 대당 1,300만원의 보상금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감차에 대한 전권을 가진 택시 감차위원회의 구성이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등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김 의원은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이 대폭 증액될 우려가 매우 높아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실시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담보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감차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택시 업계 자구노력이 우성시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대의 감차도 힘들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가 연간 40억원의 에산을 지원해봐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수만대의 자가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 몇백대를 줄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것.

김 의원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대구시의 택시감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택시업계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구시의 주도면밀한 감차계획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택시 감차를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의 신중한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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