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노후된 대구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계획안에 대해 2010년 4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외부인이 단 1명도 없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문으로 통보해 2011년 3월 공사에 들어가 2013년 11월 재개관했다.
기존의 기둥과 처마를 제외한 건물 전체를 신축(명칭은 리모델링)하면서 대공연장은 클래식 전문홀로 바꾸고 대구시가 관리하며 기존의 공연지원관은 재건축해 1층에서 3층까지 캠코에서 상업시설로 활용하고 4층과 5층은 대구시가 문화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대구시는 공사비 490억원 가운데 국비 20억 원과 시비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캠코가 부담하고 20년간 상업시설을 임대해 얻는 수익으로 공사비를 회수함으로써 예산부담 없이 문화시설을 획득할 수 있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대구시의회에도 이 같이 보고했다.
이후 대구시는 캠코의 수익원인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시민회관 인근에 1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대구역 지하도로 환경 개선, 지하출입구를 상가와 연결하는 비용 60억원도 추가 부담하는 등 공사비는 559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초 대구시가 ‘시비 20억 원을 제외한 추가 예산부담 없이 문화시설을 획득할 수 있다’고 시민들과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모두 거짓말이란 것.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개발사업계획’에 따르면 대구시가 공사비의 50%를 선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각종 수수료도 함께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시비 20억 원 이외에도 준공 1년 전부터 3년 동안 캠코에 129억 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20년 동안 매년 6억 원씩 1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대구시가 공사비의 대부분을 캠코가 지불하고 20년 동안 상업시설 임대수익을 통해 건축비를 회수한다고 밝힌 것은 결국 거짓말인 셈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캠코에 전체 건축원가의 4%를 개발수수료와 매년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해 0.33%를 관리수수료로 지급한다. 특히 건축비 회수 수단이었던 상업시설 수익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대구시가 떠안아 매년 6억원의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이를 대구시가 물어주든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시민회관은 재개관 이후 1년 동안 상업시설의 임대수입은 ‘0원’이다. 대구시는 재개관 당시 연간 임대수입 25억원을 책정했지만 임대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있다. 계속 임대가 되지 않을 경우 캠코의 미수익분을 대구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임대수익으로 충당해야하는 개발원리금 223억원도 대구시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캠코 입장에서는 사업비 환수, 수익보장, 위험부담 제로로 ‘땅 집고 헤엄치기’를 하는 셈인데 대구시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다. 대구시의회 도재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캠코는 손 안대고 과실을 따먹고 있고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지 눈앞이 깜깜하다”면서 “소유권만 대구시에 있지 실속은 캠코가 다 가져가는 이런 결정을 왜 내렸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안국중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국장은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100%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면서 “믿을 만한 기관에 운영을 맡겨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당시 위탁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이제 재개관 1년이니 캠코와 (협약서 내용 변경)논의를 해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미 리모델링이 끝나고 재개관까지 한 시점에서 과도한 건축비였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 면적대비 공사비용은 평당 680만원이다. 이러한 공사비는 다른 건축물 리노베이션 공사나 타지역 신축공사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은 “당시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러한 자기반성 없이는 대구시민들의 애물단지는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