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 경주대학교를 비롯해 지역의 4년제 및 전문대학 다수가 2016학년도 학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경주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는 각각 50%와 100%에 걸쳐 학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전문대의 경우, 성덕대는 50%, 대구미래대학교와 영남외국어대학교는 100% 학자금 지원이 중단된다.이들 대학 상당수는 지난 평가 및 정부 발표에서도 제한 대학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전국의 298개교를 대상으로 정량 및 정성 지표를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진행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에서 정부는 교육 여건과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교육과정과 특성화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력인구 급감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하위 15%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중심의 소극적 방식에서 탈피해 재도약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 구조 개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교육 방식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학구조 개혁 어떻게 실시되나...
 
정부는 이번 결과에 따라 차등적 감축 비율 권고 등 합리적 정원감축 추진을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A 등급을 받은 학교는 자율에 맡기되, B등급 이하부터는 4~15%까지 정원이 감축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실시된다. 특히,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E 등급을 받은 학교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까지 완전 차단한다. 다만,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 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시키는 등 질적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구조개혁은 양적 감축이라는 의미보다는 고등교육으로서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기여 및 맞춤형 인재 육성에 맞춰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대신,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생각대로 이뤄질 경우,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는 물론, 대학 사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없을 경우, 지방 대학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질적 하락도 막을 수 없게 된다. 거꾸로, 정부와 대학이 이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 대학의 총 입학정원 규모와 학생 수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의 질 재고를 위해 노력해 온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등교육 생태계 황폐화 및 대학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조만간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구조개혁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2016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번 지표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국가적 자산으로서 대학이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전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