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2018년도 대학 역량 평가 가결과가 각 대학으로 통보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김천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가 2019학년 신 편입생 선발시 학자금 대출에 재한을 받게 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결과에서 지역 대학 가운데 앞선 두 대학은 학자금 대출 시 50%만 적용받을 수 있고, 경주대학교와 영나외국어대학교는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 진단 대상 대학     © 교육부 자료 발췌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결과가 각 대학 신.편입생 모집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교육부가 통보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과정을 거친 뒤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해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지역 대학 상황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대학의 경우, 예년과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 이른바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지목되어왔던 대학은 여전히 이번에도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몇몇 대학의 경우, 지난해 보다 조금은 결과가 좋게 나와 전체적으로 대구와 경북지역 대학의 숨통은 트였다는 평가다. 이는 진단 평가 기준에서 지역 사정을 조금은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구경북 지역 대학

지난 해와는 달리 이번 평가에서 관심은 자율개선 대학 부문이다. 예전에는 없던 항목이다. 말 그대로 자율개선 대학은 개선을 함에 있어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현 대학 구조조정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정원 감축 등을 해당 대학 스스로가 일정한 제한 안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율개선대학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일반대학 187교, 전문대학 136교)의 64%인 207교(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가 선정됐다. 다만, 이번 결정 과정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가 4개교가 부정 및 비리 제재 적용 등으로 탈락해 역량강화대학으로 내려  앉고, 역량 강화 대학 가운데 점수가 높은 4개교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다.

▲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50%에서 최고 100%까지 대출이 제한된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4년제 대학 13개교와 전문대학 16개교 등 모두 29개교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오는 2019년 신.편입생 모집 정원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당초 자율개선 대학을 1차적으로 선정한 뒤 나머지 대학 가운데 2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86개교 가운데 66개교(일반대학 30교, 전문대학 36교)를 선정했다. 진단 방법은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여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하는 원칙에 따라 절대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하되, 80점 이상 대학은 역량강화대학으로, 80점 미만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동양대학교, 위덕대학교(이상 4년제), 경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포항대학교(전문대학) 등 5개교 가 선정됐다.

▲ 선정 유형별 정부 지원 내역

절대적으로 소지해야 할 기본적인 점수 80점 미만 대학 중 점수 격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과 Ⅱ가 구분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평가에서 진단으로 개선한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이번 진단에서도 지속적인 지원 및 육성을 통해 대학발전을 유도한다는 기본 취지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학생들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제한 대학 선정은 최소 규모로 결정했다.

그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모두 9교(일반대학 4교, 전문대학 5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는 11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5교)로 결정됐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경주대학교와 영남외국어대학교가 학자금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으로, 김천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는 50%만 가능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선정됐다.

한편,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18.3월)으로 진단 결과와 연계해 2019년부터 일반재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을 추진,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적정 규모화 유도 및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 대학 발전을 위한 지원 육성 방향

자율개선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Ⅱ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 특성화 추진 및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아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이번 평가의 또다른 관심은 예년과 달리 정부의 정원 감축 권고를 통한 사전 개입이 적었다는 것이다. 대신 대학의 자율적 결정 및 학생의 선택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는 충분이 읽혔다. 예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대학(85.4%)을 대상으로 2만 4천명 감축을 미리감치 정해놀고 권고하는 바람에 학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는 가 하면,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진단에서 정부는 감축 인원 1만명 수준을 권고하고 사실상 진단 평가 과정에는 일정 개입하지 않았다. 권고 감축량은 권고 대상 대학 수,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 규모 보장,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정원 비율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