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수능 정시 확대가 공정한 입시라는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면 재수가 기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수능 정시가 불평등 교육을 더 심화시키고 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라며 “이는 ‘정시’가 공정하다는 사회 통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2018년 8월 입시 공론화 결과 발표된 정시 40% 확대와 대학 재정 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이에 상당수의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올 4월 29일, 2022학년도 정시 비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하고, “교육부가 정시 40%확대 2022년 조기달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특히 정시확대 비중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정부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올해 정시비율 확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세하긴 하지만 오는 2021년 입시에서 정시비중이 높아진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 의원이 각 대학의 재학생, 재수생 입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시가 사실상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교학점제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전면 실시할 예정이고, 2025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수능 정시 확대와 충돌하는 지점인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정착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수능 정시 확대 정책을 서둘러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재학생과 졸업생 최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12개 대학의 재학생 대비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2016학년도 48.2 대 51.8 (등록자 수 6,234명 대 6,919명)에서 4년이 지난 2020학년도 34.4 대 65.6(등록자 수 3,592명 대 7,127명)으로 약 2배 가깝게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에 있어서도 서울대 2016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 합격자 중 재학생이 55.7%(512명)을 차지했으나 2020학년도에는 43.4%(374명)으로 줄었다. 반면 재수생 이상의 졸업생은 2016학년도 44.3%(407명)에서 2020학년도에는 56.6%(488명) 증가했다.

연세대는 2016학년도 수능 정시 전형 합격자 중 재학생이 49.3%(609명), 재수생 이상 졸업생이 50.7%(626명)로 비슷했다. 하지만,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31.3%(386명), 졸업생이 68.7%(847명)으로 재학생보다 2배 이상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은 “수능 정시 전형에서 재수생 이상 졸업생의 강세는 다른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건국대 수능 정시 전형 2016학년도 합격자는 재학생이 45.6%(639명), 재수생이 54.4%(762명)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4년 후인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26.4%(283명), 재수생이 73.6%(791명)로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3배 가까이 많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인근의 대학에서도 비슷한 결과치가 나왔다. 서울여대는 2016학년도 수능 위주 전형 합격자 중 재학생이 55.5%(328명), 졸업생이 44.5%(263명)로 재학생이 더 많이 합격했으나, 2020학년도에는 재학생이 45.9%(282명), 졸업생이 54.1%(333명)를 차지, 재수생 이상 졸업생 합격자가 재학생 합격자 수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능 정시 전형의 합격생 비율 변화는, 수능시험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공정하고 약자에게 유리하다는 세간의 통념과 반대되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재수는 부유한 가정이 수년 동안 값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해야 가능하다”라며 “수능은 사회 통념과 달리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지난 5년간의 대학 입시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시 확대는 사교육 조장 정책이고, 교육격차 확대 정책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