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출생률, 인구 소멸 고위험, 인구 유출, 일자리 부족, 경상북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지방도시가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 목록이다. 

이제껏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위에 언급된 그 어느 문제 것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출생률에 비하여 높은 인구 유출로 머지않아 몇몇의 지자체를 도려내야 할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유철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 아시아포럼 21

오는 21일이면 ‘경북연구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구경북연구원 유철균 원장은 이 과제에 명확한 해답으로 ‘대한민국 비자 체계 전환’이라는 방식을 내놓았다. 

유 원장은 16일 아침, 대구경북지역의 중견 언론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 토론회’에 초청되어 “정부와 지자체가 비자 문제를 현실성 있게 바꾸고, 개발도상국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얼마 전 메타버스를 통해 경북을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경상북도의 인구 관련 숙제는 출생률을 높이는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도 출생률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 도시가 높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다. 경북이 수도권과 비교해 살기에 매력이 있다면 이러한 유출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는 국가로서의 대안을, 경북은 지자체로서의 방법을 찾아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 국가는 인구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을 바꿔야 하고, 경북은 개발도상국 국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비자(이민 포함)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이후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외국 인재들이 참 많아졌다. 그들에게 급여는 별문제 되지 않는다. 여러 분야의 잘 발달된 세련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알게 된 그들을 이곳에서 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비자 체계는 너무 어렵다. 한국에서 영주 비자 받는 게 수능시험보다 더 어렵다. 이래서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비자 체계(이민 정책)를 준비하고, 경북은 싸면서도 유능한 개도국 인재들을 적극 유입한다면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차원에서 유 원장은 15일 대구에서 있었던 이슬람 사원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이슬람 사원 반대할 때가 아니다. 투철한 개방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제 2의 나당 동맹 만들어야 할 때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할 수 있었었던 데는 나당 동맹이 절대적인 원인이었다”고 강조하고 “과거 우리는 신라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경험을 했다. 개방만 하면 그 같은 경험을 또 할 수 있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대구경북이 생존한다”고 말했다. 

지역 전통산업의 미래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MZ 세대들은 전통산업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들은 미래가 불투명한 지역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강하다. 그것이 MZ 세대”라며 “우리 지역 전통 산업은 하루라도 빨리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AI와 메타버스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텍인 참 잘하고 있다. 대구에도 포스텍과 같은 체인지업 기관들이 많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역 대학들이 위기라는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외국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 사람들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장만 찍으면 된다. 우리 안에서만 고민하면 뭘하나.”라며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 분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발전적 분리”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예산이 8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과거 지자체는 국비 확보에 소극적인데다 전략 예산 비중이 매우 낮았다. 지금은 전략 예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경상북도는 이 전략 예산을 확보하는 데 늦었다. 실제, 지금 시대는 관광, 원격근무, 원격 팩토리, 시뮬레이션 등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도민들은 아직도 방사능 가속기 등에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늦다.”고 아쉬워했다. 

유 원장은 덧붙여 “도민들이 새로움과 변화에 가까워지려고 더 노력했으면 한다. 연구원도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정책과 아젠다로 전략 예산을 잡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도비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부의 공모 등 전략적인 예산 등을 가져옴으로써 더 활발히 움직이고 클 것”이라고 자신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