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수사전담반 운영 등 선거사범 엄정처리 방침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2/01 [16:41]
대구 및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부터 시작됨에 따라 1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선거체제를 갖췄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지방청에 3개 반, 일선 경찰서에 48개 반 등 51개 반 284명을 편성했으며 대구경찰청도 상당한 인원을 편성해 전담반을 꾸린다. 수사전담반은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사범 집중 단속활동에 나서 부정 선거 감시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 단속대상으로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조직 등 설치 및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단속범위를 확정하고 금품향응 제공이 발생한 지역의 사무실, 식당, 상가 주변과 불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에 주력한다. 특히 불법선거 과열 및 혼탁지역에는 지방청 수사전담반을 집중 투입해 직장 수사체제를 갖추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상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사범에 대해서도 사이버 전담요원을 24시간 가동, 선거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사범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함은 물론,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시민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외 없이 불법선거 논란에 빠져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와 시민들의 감시기능 강화로 근절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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