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1개 OECD회원국 중 학교무상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등 20개국으로 전체의 65%에 이른다. 이중 스웨덴과 핀란드는 사립학교까지 포함하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공립 초·중·고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빈부와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이를 교육재정의 과부족 문제가 아니라 급식을 교육과정의 일부로 보아 부자든 가난한자든 동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고 교육적 차원이 아닌 시혜적 차원의 ‘의무급식’에 머물러왔다.

최근에 와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내걸고 지방자치단체와 무상급식의 시기와 분담액 등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무상급식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와 10.26보궐선거 결과를 계기로 국가정책의 기조가 복지확대로 정착되면서 무상급식의 확대는 시대의 요구이자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부상급식이 실시되는 곳도 많아 지난 2000년 경기도 과천에서 전국최초로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는 교육감과 서울시장이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선언했다.

경기도 역시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교육감과 도지사가 합의했으며, 전북, 전남, 인천, 대전, 광주 등 대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택적 복지가 당론인 한나라당 소속이건 아니건을 불문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의 45.9%, 초등학교의 79%, 중학교의 33.2%, 고등학교의 11.4%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전국 299개 시군구중 대부분이 전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에는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무상급식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칙에 충실해 달성군 일부지역과 저소득층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대상으로만 의무급식을 실시할 뿐 계층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어 전국에서 유일한 무상급식 불모지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불과 17.7%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은 43.1%다. 올 해 대구의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273억 5천900만원이며, 이중 교육청예산이 89.8%인 245억5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구시 예산은 10.2%로 28억원에 불과하다.

이동희 의원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가 주민을 대신해 부담하려는 의지에 비하면 (대구는)실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대구가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앞서가지는 못 할망정,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육특별시 대구’를 공약으로 내걸고 해마다 교육경비지원을 대폭 확대하시겠다고 한 시장이 급식지원예산의 겨우 10.2%만을 부담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교육특별시 대구가 아니라 ‘교육달동네 대구’라고 불러도 할 말 없는 예산지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2014년까지 초･중･고 전체 학생의 4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의 재정지원 분담률을 생각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우동기 교육감은 “대구시가 50%를 부담한다면 전면무상급식도 실시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수차례 내비친바 있다. 문제는 대구시의 재정지원 여부다.

하지만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이동희 의원에게 “2014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40%까지 지원대상을 넓혀 전체 학생의 40%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그 뒤의 문제는 이후에 다시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혀 교육청의 계획을 넘는 무상급식 확대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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