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무상급식 ‘할 거냐 말거냐’
우동기 교육감·권영진 시장 선거공약 불구 예산 편성 ‘不’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4/11/17 [16:14]
대구는 초 ․ 중의 경우 최저생계비 340% 이하, 고등학생은 260% 이하라는 소득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45.9%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초등학생 52.7%). 최저생계비 340%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55만원이다.
대구는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매우 높다 보니 모든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이상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과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악화로 교부금이 줄어들자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무상급식 추가 예산(초등학교 1~2학년 전면 무상급식)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2 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배분을 합의하지 못해 대구시교육청은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고, 대구시도 일부만 편성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다.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 학년의 50대50 예산분담을 주장하고 있고, 대구시는 전면 무상급식 학년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급식지원비 중 50대50 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과정도 순탄치 않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에 추가 41억원을 상정했지만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상 내년 초등 1~2학년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청은 오는 2016년 예산부터 포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때도 예산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진보진영이나 복지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수장이 공약까지 한 무상급식을 돈 없다고 못한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갈지자 행보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적어도 밥 먹는 것만이라도 학교 내 차별을 없애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대구시장과 교육감이 담판을 지어서라도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유야 어찌되었건, 한 가정에서 학교 다니는 형의 밥그릇을 빼앗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에게 주라는 정부의 태도나,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급식차별을 받는 것은 ‘행복교육’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며 “우동기 교육감은 권영진 시장과 단판을 짓든지 해서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참에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노후 학교시설개선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전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부자 자녀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 하느냐는 것.
그 재원으로 정말 국가적·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 자녀, 위기가정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고, 전체 학생안전 확보와 기초학력신장, 학교시설 및 학습환경 개선 등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은 학부모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절실한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게 가야할 재원이 (무상급식을)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그리 절실하지 않는 학부모들의 푼돈을 아껴 주는 꼴이 되는 격”이라며 “여건만 된다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엇인들 못하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