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연서주민수를 갖춰 지난 12월 1일 서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한 가운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 대구시교육청이 책정한 무상급식비를 100억원이나 대폭 증액해 주목된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식환)는 내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7% 수준에서 내년부터는 37% 수준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올해 313억원의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전체 학생의 17% 수준에 불과했으나, 내년도에는 496억원의 예산을 편성, 전체 학생의 30%를 무상급식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대구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100억원이나 증액시켜 전체학생의 37% 수준인 14만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년대비 281억원에 비해 596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증가율이 무려 89.2%나 증가한 셈이다.

물론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대구시의 무상급식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 43%에는 모자란다. 하지만 대구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을 압박하는데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풀이 된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주민발의 무상급식 조례에는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 주민발의안 대로 전면 부상급식을 하게 되면 일반농산물 1인 1식 급식비 총 예산은 1천7억원, 우수농산물의 경우에는 1천1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현재의 대구시 재정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구시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100억원 증액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와 대구시의 재정상태 모두를 감안한 적절한 조합이란 것이 대구시의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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