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고 있다. 동구청에서도 외주 용역으로 운영 중이었던 민원 안내 도우미와 본청 건물 청소원 등을 최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했다. 

▲ 대구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통합진보당)     ⓒ

이 같은 성과의 뒤에는 통합진보당의 황순규 의원이 있었다. 황 의원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의와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여전히 용역으로 운영되고 있던 청소, 경비 업무 등에 있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문화체육회관의 경우에는 그간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2년 예산(안)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예산(안)을 편성했고. 내년에 준공예정인 안심공공도서관의 경우 에도 2012년 예산(안)에 청소용역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바꾸기로 했다. 실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도 8만원에서 20여만원에 이르기까지 올라갔을 뿐 아니라, 안심공공도서관의 경우 청소용역 대비 직접고용을 통해 약 2천만원에 가까운 예산도 절감했다.

통상 외주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 간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 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처우가 변형되고, 임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는다던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된 바 없으며 지급 금액도 맞지 않았던 것이 발각됐다. 특히 최저 하한선의 금액을 밑도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적용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급 예산 가운데 실제 이들에게 지급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업체가 가져가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황순규 의원은 “그간 고용 및 노무관계의 편의성 때문에 용역으로 진행되어왔던 사례가 많았으나. 실제 그 실태를 살펴본 결과 효율적이지도 않았으며, 관리 감독의 부실로 노동자들의 처우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무기계약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들의 선례도 잘 살펴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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